<※편집자주 = 우리나라의 물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백지역은 두달 넘게 제한급수라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 문제는 급기야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도전은 한반도에도 커다란 충격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세계 물의 날'을 앞두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물 부족 사태와 현황, 물재난 현장, 정부의 치수정책, 해외 사례 등을 7회에 걸쳐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지구촌이 기후변화와 함께 습격해온 물의 위력에 떨고 있다.
유례없는 집중호우나 끝이 보이지 않는 가뭄 등 극단적 기상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인류의 물에 대한 두려움은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이다.
순식간에 강력한 피해를 일으키는 홍수나 국민의 일상과 산업 전반을 서서히 피폐화하는 가뭄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이 더욱 힘들어졌다.
킬리만자로의 만년설이 녹아 내리면서 매년 일정하게 흘러나오던 물줄기를 식수로 삼던 산기슭의 주민들도 생사의 기로에서 내전까지 치르는 상황이다.
치수가 국가경영의 기본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물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제어하기는커녕 예측가능성마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변화에 적응할 기술과 자본이 있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선진국은 피해가 덜하지만 그렇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 믿었던 물의 `역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나타나는 물의 재난은 담수 부족.
온난화로 바닷물의 증발이 촉진되고 수증기가 증가하면서 절대적인 강수량은 많아졌다. 하지만 기후의 항상성이 흐트러지면서 국지적으로 집중폭우가 쏟아지는 반면 필요한 지역과 시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세계의 물 수요는 1950년부터 1990년까지 3배나 증가했고 향후 35년 이내에 현재보다 2배나 더 증가해 담수부족은 기후변화와 함께 점점 악화할 것이라는 불길한 관측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의 환경.인구 연구기관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는 현재 5억5천만명이 물 부족 국가나 물 기근 국가에 살고 있고 2025년까지 24억∼34억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산하기구인 국가정보협의회(NIC)는 2015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30억명 이상이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5년 6억5천3백만∼9억4백만명이, 2050년에는 24억3천만명이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PAI는 1인당 연간 물 사용가능량이 1천㎥ 미만에 그치면서 만성적인 물 부족으로 경제발전과 국민보건이 저해되는 나라를 물 기근 국가, 1천700㎥ 미만으로 주기적인 어려움을 겪는 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물 재난의 예외 지역이 아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갈수기의 강수량은 더 이상 늘지않거나 줄어들어 홍수와 가뭄의 이중위협에 시달리게 됐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973년부터 2007년까지 35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1995년 이후 증가 경향은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특히 하루 80㎜ 이상 폭우가 쏟아지는 빈도는 1973년부터 1977년까지는 7.4차례에 그쳤지만 이후 점점 늘어나 2003∼2007년은 14.48차례로 지난 35년간 무려 2배로 늘어났다.
예기치 않은 홍수 재난이 들이닥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우리나라는 빗물이 재빨리 바다로 흘러나가는 지형적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이후 60년간 큰 가뭄이 없는 평온한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산업화와 함께 인구 밀집이 심해지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때문에 물 부족과 맞닥뜨릴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해 가을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량의 30％ 정도가 태풍에 의한 것인데 평년에는 3.4개 오던 태풍이 작년에는 1개밖에 오지 않아 강수량이 줄었다.
계곡과 일부 댐은 메말라 식수난으로 직결됐고 하천의 유량도 줄어들어 수질도 급격히 나빠지면서 쓸 수 있는 물은 대폭 감소했다.
기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간 가뭄을 통제하던 관리체계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자연적 가뭄에 인재(人災)를 더하면서 재난이 더 자주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물 부족과 수질오염, 수질관리비용, 환경생태의 훼손 등을 둘러싼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 국가와 지역 등 이해당사자들의 `물꼬 싸움'으로 우리사회의 비용도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내에서, 또 세계에서 속성이 돌변한 물과 화해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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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3/20 06:05 송고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많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다.
연평균 강수량은 1천245㎜(1974∼2003년 평균)로 세계 평균(880㎜)의 1.4배이지만 1인당 연강수 총량은 2천591㎥로 세계 평균( 1만9천635㎥)의 8분의 1에 불과하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는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이 1천700㎥ 이하로 수자원 개발이 없는 자연하천수에 물 공급을 의존하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물 공급문제가 발생하는 나라를 물 스트레스 국가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하천에 의존해 많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따른 물 부족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생활, 공업,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하천수 취수율은 36％로 가뭄이 심해지면 곧바로 물 이용에 큰 차질을 빚게 되고 수질도 관리하지 못하게 된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하천 취수율을 따질 때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물 부족으로 고충을 겪는 것으로 잘 알려진 국가들과 함께 물 스트레스 중∼고(20∼40％) 그룹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물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기후와 지형도 물을 관리하기에는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하다.
연 강수량의 3분의 2가 홍수기인 6∼9월 장마와 태풍 기간에 집중되고 갈수기인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 동안 내리는 비는 연 강수량의 5분의 1에 불과해 홍수와 가뭄의 널뛰기가 반복된다.
특히 60년대 이후 가뭄과 홍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던 것이 90년대에는 대홍수와 극심한 가뭄이 빈발하는 등 추세가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자원 시설물로 용수를 공급하고 홍수를 방어하는 능력이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
국토의 65％가 산악 지형이고 특히 하천유역에 산지가 많아 홍수기에는 상류의 물이 사흘 이내에 바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홍수기에 집중되는 비를 갈수기를 위해 가둬두는 작업에 실수라도 하면 반년 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수자원 총량은 조금씩 증가했지만 댐 같은 이수(利水) 시설의 확충으로 총 이용량은 30여년 동안 6배 이상이나 증가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수자원 총량은 1965년 1천100억㎥, 1980년 1천140억㎥, 1990년 1천267억㎥, 1994년 1천267억㎥, 1998년 1천276억㎥, 2003년 1천240억㎥의 추이를 보여왔다.
총 이용량은 1965년 51억2천㎥, 1980년 153억㎥, 1990년 249억㎥, 1994년 301억㎥, 1998년 331억㎥, 2003년 337억㎥로 크게 증가했다.
용도별로 보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용수의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특색이 있으며 농업용수를 제외한 용도의 수자원 이용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물은 앞으로도 계속 모자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년)에 따르면 물 부족량은 2011년 7억9천700만㎥, 2016년 9억7천500만㎥, 2020년 9억2천500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공급시설을 확충해 근처 유역의 물을 부족한 지역에 끌어다 쓸 경우 부족량이 2011년 3억4천만㎥, 2016년 5억㎥, 2020년 4억3천900만㎥로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는 물 공급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해수담수화, 농업용 댐 재개발 등으로 적합한 용수공급을 추진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 물 공급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수, 치수, 하천환경 분야에서 전반적인 기술 수준을 높이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비해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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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3/20 06:05 송고
(창원.대구.부산=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영남의 젖줄' 낙동강이 '분쟁의 진원'으로 변했다.
1천300만 영남 주민들의 식수와 농.공업용수 공급원이자 `삶의 터전'이기도 했던 낙동강의 수질이 상류의 산업단지 집중과 허술한 물관리로 3급수까지 떨어지고 폐수유출과 같은 오염사고도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낙동강은 표류수를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국내 유일의 하천이지만 최근 들어 오염이 심각해지자 부산, 대구, 울산 등 주변 대도시에서 잇따라 취수원 변경 얘기가 불거져 나왔고 대체 수원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국민 25%가 낙동강과 지류 의존 = 낙동강을 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 5개 광역자치단체 주민은 모두 1천323만여명으로 이 가운데 수돗물 급수인구는 1천219만명에 이른다.
통계청이 추산한 올해 인구가 4천874만명이니 급수 인구 기준으로 보면 전 국민의 25%가 낙동강에 직.간접적으로 기대는 셈이다.
이들에게 공급해야 할 수돗물은 하루 평균 422만여t으로 부산(110만t)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경남(106만3천t), 경북(95만7천t), 대구(76만5천t), 울산(34만t) 순이다.
이 가운데 낙동강 지류를 제외한 본류 취수 의존도를 보면 최하류를 낀 부산이 덕산과 화명 정수장에서 95만9천t을 취수해 87.2%의 의존율을 보이고 있다.
대구는 두류와 매곡 정수장을 통해 본류에서 59만8천t을 직접 취수하고 있어 의존율은 78.2%에 이른다. 경남은 직접 취수 58만t, 간접 취수(강변여과수) 10만t 등 68만t(의존율 64.0%), 경북은 56만t(58.5%)을 각각 낙동강 본류에 기대고 있다.
그나마 울산은 회야.대암.사연.대곡댐 등에서 28만t(82.4%)을 끌어오고 낙동강 본류 물은 나머지 6만t만 끌어오고 있어 의존율(17.6%)이 낮은 편이다.
◇"취수원 상류로 상류로.." = 수도권과 대전, 광주 등 대도시는 하천 본류에서 직접 취수하는 게 아니라 팔당댐과 대청댐, 주암댐 등 상류 댐을 상수원으로 확보하고 있고, 하천 상류에는 오염원인 대규모 산업단지가 없지만 낙동강은 사정이 다르다.
상류에 구미산업단지와 달성 농공단지, 대구 시내 성서산단과 염색공단이 자리 잡고 있고, 달성 국가산단 등 새로운 산업단지가 속속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낙동강 인근 대도시는 취수원을 상류로 옮기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1991년 페놀 방류 사태 이래 줄곧 대체 수원을 확보해달라고 중앙 정부에 요구해왔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내놓은 대안이 바로 부산시 하루 수돗물 필요량의 59.1%인 65만t가량을 진주 남강댐에서 끌어온다는 것이었지만 경남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또 부산시와 국토부는 기장군에 1천800억원(땅값 포함)을 들여 해수담수화 설비를 설치하고 매일 물 4만5천t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수질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시도 올해 1월 1,4-다이옥산 파동 이후 취수원 일부를 안동댐으로 옮기기로 했다가 최근에는 구미공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낙동강 상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낙동강 의존도가 가장 낮다는 울산시도 대체 수원 확보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반구대암각화(국보 285호) 보존을 위해 대곡.사연댐 취수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
울산시는 회야댐 저수량을 늘리고, 공업용수 댐인 대암댐을 식수원으로 바꾸고, 태화강 여과수를 개발해 모두 38만t을 개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낙동강 본류 직접 취수의 위험성에서 벗어나고자 간접 취수 방식인 강변여과수 개발 속도를 올리고 있고, 밀양댐 등 기존 댐 이용률 제고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복잡해지는 지자체 `물 분쟁' = 최근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인 남강댐 문제를 놓고 부산시는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직접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고 언급하면서도 다른 한편 경남을 향해 야속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경남도 "물 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과제"라면서도 내심 힘들어하기는 마찬가지다. 진주, 사천 주민들이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계획으로 왜 우리를 위험 속으로 몰아넣느냐"며 연일 반대 집회와 회견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한차례 남강댐 보강 공사를 한 뒤에도 대규모 침수 피해를 경험했다며 중앙 정부 발표나 지방 정부의 설득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산과 경남 갈등은 어느새 국토부와 경남도의 마찰에 이어 정치권이나 도와 경남 서부 주민들 간의 알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구시도 처음에는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옮기려고 했다가 경북 중.북부 기초 지자체와 환경단체가 일제히 반대하자 다시 낙동강 상류인 구미.선산 쪽으로 이전하기로 방향을 바꿨지만 경북은 여전히 탐탁해하지 않는 눈치다.
경북도는 "대구 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취수원을 구미 쪽 상류로 옮기는 것은 하류 유지수 고갈 등 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재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4대 강 살리기 사업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는 "정부가 낙동강을 살리겠다며 강물을 정화하는 모래를 파낸다는 엉뚱한 발상을 하고 있다. 낙동강을 살리려면 상류 오염원을 옮기거나 오염 방지 대책을 정밀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정부와 환경단체 간 갈등까지 겹쳐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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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두 달 넘게 제한급수 고통을 겪은 강원 태백지역 주민의 인내심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 들어가는 삼척시 하장면 광동댐처럼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가뭄에 황사까지 덮쳐 더욱 황량해진 19일.
현재 태백 시민들이 수돗물을 받아 쓸 수 있는 시간은 하루 3시간뿐. 그나마 지역에 따라서는 하루 1시간만 수돗물이 나오는 가구가 적지 않고 수도관이 낡은 고지대를 중심으로 8개 지역 990여 가구 1천500여 주민은 수돗물 공급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제한급수가 시작된 게 지난 1월 12일이니 어느덧 3개월 가까이 물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생활을 하는 셈이다.
태백시 철암동에 사는 이찬우(45) 씨는 "늦은 밤에, 그것도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수돗물 때문에 생활도 엉망이 됐다"며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겪어야 하는 불편은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뭄은 지역경제까지 위축시키고 있다.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많은 주민이 급수시간에 맞춰 서둘러 귀가하는 탓에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황지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영숙(45) 씨는 "관광 도시인 태백은 2월부터 4월까지가 비수기"라며 "관광객은 물론 식수난 탓에 주민들까지 외식을 줄이는 바람에 매출이 뚝 떨어졌다"라고 하소연했다.
식수난에 지친 주민과 경영난에 시달리는 상인이 한숨을 내쉬는 사이 `수돗물 공급시간 오전 6∼9시'라는 공지사항이 적힌 현수막 아래로 급수 차량이 지나갔다.
가뭄으로 한국수자원공사 태백권관리단이 광역상수도 공급량을 평일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자 태백 시민들이 매일 생활용수를 얻으려고 기다리는 게 바로 급수 차량이다.
이 때문에 삼수령 중턱에 있는 태백권관리단의 황지정수장은 30대가 넘는 급수 차량이 드나들며 매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상수도 누수율이 46.7%에 이르자 상수도관으로 물을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정수장 물을 차로 실어나르는 것이다.
이 급수 차량으로 온종일 물을 날라도 총 수송량은 하루 부족량 2만t의 6% 수준인 1천200t뿐.
태백시는 부족한 생활용수를 채우고자 새 관정을 뚫는 등 대체 수원을 찾고 있지만 그나마 여의치 않다. 시내를 흐르는 황지천과 철암천마저 지난해 9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최악의 가뭄으로 거의 자갈밭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태백시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암반 관정 18곳을 시추했지만 그중 절반인 9곳에서 지하수를 찾는 데 실패했다. 시는 새로 뚫은 9개 암반 관정 중 현재 가동 중인 6개로는 모자라자 50여 개 농업용 관정 중 8개를 생활용수용으로 바꿔 쓰고 있다.
태백시는 관정 개발이 잇따라 실패하는 것은 땅속에 폐 갱도가 거미줄처럼 남아있는 등 석탄 산업의 후유증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탄광이 몰려있던 장성동과 철암동 등 옛 탄전 지대에서 시추한 관정에서는 단 1곳도 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태백시에서 탄광이 성행한 것은 석탄산업 합리화가 시작된 1989년까지. 그때까지 개발한 40곳이 넘는 탄광이 이 지역 지하수를 고갈시켰고 그나마 남은 지하수도 폐 갱도로 흘러들어 오염된 탓에 생활용수로 쓸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태백시의 주장대로 지난 1993년 문을 닫은 문곡소도동 옛 함태탄광에서는 중금속으로 오염된 갱내 수가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요즘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갱내수의 양은 하루 평균 1천500∼2천t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하루 평균 갱내수 배출량(3천400t)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
태백시가 14개 관정에서 하루에 뽑아내는 지하수 2천t과 맞먹는 양이다.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식수난의 원인이 천재(天災)인 최악의 가뭄뿐 아니라 석탄산업 후유증이라는 인재(人災)에도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지역 상수도 누수율이 46.7%에 이르는 것도 탄광개발 당시 수도관로를 무계획적으로 설치했고, 누수율이 높아지면서 상수도특별회계 적자가 쌓이는 등 악순환이 거듭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태백지역혁신협의회 안중식(55) 부위원장은 "태백시 수도관로의 상당 부분은 석탄 1t이 아쉬웠던 시절에 광산 근로자가 급증하자 마구잡이로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태백시는 이번 가뭄 대책으로 노후 수도관 교체비용 300억원을 지원하거나 지방상수도 통합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수도관을 새로 깔아달라고 정부에 줄곧 요청하고 있다.
태백 급수대란 극복 비상대책위원회 김진필(61) 위원장은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희망이 없으면 인내도 없다"며 "정부는 식수난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태백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겨울 가뭄에 이어 본격적인 봄 가뭄이 시작된 19일 태백, 정선 등 강원 남부 주민 중 4만여명의 식수원인 광동댐의 수위는 취수제한 수위(662m)에서 불과 1.62ｍ를 남겨둔 663.62ｍ를 기록하고 있었다.
순하디 순한 강원도 사람들이라지만 이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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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3/20 06:05 송고
물의 도전> ⑤ 정부 종합대책은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장재은 기자 = 3월에는 평년보다 비가 적게 내리고 4월과 5월은 비슷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가뭄에 따른 전국 각지의 고통은 여름이 올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6일 현재 소방차나 급수선에 의존하는 주민은 14개 시군 27개면 3천366명이며 제한 급수를 받는 주민은 40개 시군 193개면 12만1천560명에 달한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가뭄이 올해처럼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지자 하천 정비와 저수시설 건설, 수도관 개선, 수질보존 인프라 확충 등의 각종 치수대책을 내놓고 있다.
◇ `누수를 막아라' = 정부는 일단 상수도관에서 새는 물부터 잡기로 했다.
2007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서울 등 대도시는 누수율이 대체로 10％ 이하이지만 지방에서는 누수율이 40％ 이상인 곳이 17군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 태백은 누수율이 46％에 이르러 상수관이 제대로 돼 있었다면 현재의 극심한 식수난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5조477억원을 투입해 9대 대권역, 26개 중권역의 2만5천㎞에 이르는 낡은 상수도관을 정비할 계획이다.
기초지자체가 관리하는 상수도 업무를 광역지자체도 관리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유수율(물이 새지 않고 도착하는 비율) 실적을 따져 국고지원 때 지자체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 쓰던 물을 쓰거나 썼던 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물 부족을 이겨가는 키워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도법과 하수도법, 수생태보전법 등에서 물의 이용과 관련한 조항을 모조리 긁어모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든다.
법이 시행되면 신축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에는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업, 목욕탕, 공장을 지을 때도 중수도 시설이 필수적으로 들어서게 되고 하수처리시설도 재이용 중심으로 설계된다.
물이 있지만 더러워서 못 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질개선도 강화된다.
우리나라 하천 오염은 홍수 때도 있고 가뭄 때도 있다. 홍수 때는 각종 쓰레기가 무더기로 하류로 쓸려 내려오지만 상하류 지자체들이 서로 처리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다.
정부는 이들 지자체의 의견을 조정해 비용을 분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금강 수계에서는 이미 조율이 이뤄졌다.
가뭄 때는 유지용수(강이 제대로 흘러 자정하도록 하는 물)가 적어 희석효과가 떨어지면서 물이 더 더러워진다. 최근 낙동강에서 1,4-다이옥산 문제가 불거진 근본 원인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폐수 배출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고농도 폐수를 별도로 위탁처리하며 산업단지와 공업단지에서 오염물을 싣고 내려오는 빗물을 한 차례 가뒀다가 검사한 뒤 내보내는 완충저류시설도 계속 증설할 계획이다.
◇ 4대강 살리기 = 올해 국토해양부의 핵심 화두는 '물'이다.
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물과 함께 하는 국토를 재창조하자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자리잡고 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아직도 대운하 반대파로부터 '대운하를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지만 정부는 대운하와 전혀 별개이며 오로지 4대강 살리기로만 봐 달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홍수와 가뭄에 동시에 대비하는 양수겸장이다. 집중호우때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예방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동시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워 가뭄에도 대비할 수 있는 카드이다.
536㎞에 이르는 슈퍼제방 축조와 하천제방 단면 확대는 홍수때 피해를 줄여 주고, 하천 밑바닥 준설과 하천변 정비는 물그릇을 키워 가뭄때에 활용할 수 있는 물을 많이 담을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물을 담을 능력을 키우기 위해 4대강 주변에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5개가 건설되고 농업용 저수지 96개소도 정비된다.
이 프로젝트는 작년 말부터 이미 시작됐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7개 선도사업지구가 지정됐으며 작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첫 삽'을 떴다.
정부는 다음달 초에 마스터플랜 초안을 확정하고 6월부터는 본격적인 발주에 들어가며 2011년에 준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4대강 살리기가 홍수와 가뭄에 동시에 대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천 바닥을 준설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수용량이 무한정 확대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에서는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댐을 짓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후는 여름 장마철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때 물을 가두지 못하면 물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또 연간 강수량 편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태백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부족 사태는 작년에 큰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기존 댐 건설계획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기존 계획으로는 충분한 물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소양강댐과 같은 대규모 댐은 어렵더라도 중소규모 댐을 많이 짓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전국에 산재해 있는 1만8천여개의 농업용 저수지를 보강해 저수용량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농림부와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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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3/20 06:05 송고
(카이로=연합뉴스) 고웅석 특파원 = 지난해 6월 말 이집트 홍해의 휴양지 샤름 엘-셰이크에서 열린 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의 의제는 식수난 타개와 공중위생 개선, 식량위기 대처 방안이었다.
이들 의제는 모두 물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아프리카 대륙은 5조4천억㎥의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과 설비 부족 등으로 이를 제대로 개발하지 못해 식수와 식량난, 열악한 공중위생 환경에 노출돼 있다.
AU에 가입한 여타 회원국들보다는 이집트의 식수 접근성은 비교적 나은 편이다. 이집트 정부가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상수도 사업을 확대한 덕분에 정수처리된 물의 가정 보급률은 85% 수준에 도달했다.
하지만 가용한 물의 공급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는 인구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 이집트는 2005년 물 부족 국가 명단에 오르게 됐다.
이집트 인구는 지난 30년 동안 배로 늘어 현재 8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현 추세대로라면 2020년에는 1억 명을 돌파하고 2050년에는 지금의 갑절인 1억6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집트의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5배이지만, 사막이 많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은 전 국토의 5%에 불과해 인구 조밀국가에 속한다.
특히 이집트 인구의 대부분은 나일강 연안을 따라 형성된 도시와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이집트의 연간 평균 강우량이 18㎜이다 보니 나일강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집트의 수자원 중 나일강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97%에 이른다. 이런 이유로 이집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물 스트레스' 국가로 꼽히고 있다.
유엔은 하천 취수율이 높은 나라를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하천 의존도가 높으면 가뭄이 장기화할 경우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고, 하천의 자정 능력이 떨어져 수질 관리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집트의 나일강 수질도 환경 기준치를 밑돌 때가 적지 않다. 나일강으로 방류되는 물 중 하수처리시설을 거친 비율이 35%에 불과한 현실이 주된 이유이다.
매년 1만7천명가량의 이집트 어린아이가 설사병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도 이런 나일강의 수질 악화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집트 정부는 나일강에 300개의 관측소를 설치, 수질관리에 나섰으며, 2017년까지 지방에 하수처리와 위생시설을 확대 설치해 병원균의 오염원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집트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물 문제는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남동부에 있는 파윰주(州)가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주민의 46%는 낮은 수압에, 30%는 빈번한 단수에, 22%는 낮시간대에 물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 각각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많은 주민은 주변 운하의 물을 이용하고 있고, 이는 병원균의 감염이라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나일강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이 강을 공유하는 다른 국가들과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이집트의 생존을 위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집트는 1959년 남쪽 국경과 맞댄 수단과 나일강 수자원 이용 협약을 체결했으나 에티오피아와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등 다른 8개국이 나일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연간 555억㎥의 나일강 물을 쓰고 있는 이집트로서는 상류지역 국가들이 나일강의 물을 더 끌어다 쓰거나 나일강의 흐름에 변동을 줘 취수량이 줄게 된다면 국가적 재앙을 맞게 된다.
이집트는 지난해 8월 인공강우 프로젝트를 가동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접국인 아랍에미리트가 인공강우 실험에 착수한 지 7년 만인 지난해 5월 아부다비의 사막지대와 두바이 일부 지역에 천둥을 동반한 비를 내리게 하는 데 성공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이집트는 나일강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의도에서 이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집트는 기상청과 주요 대학의 과학자 등이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인공강우 실험에 성공한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인 인공강우 프로젝트 외에도 이집트는 수자원 개발과 관리, 상하수 체계 개선 등 물과 관련된 사업에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재정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집트는 프랑스와 세계은행 등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상수원의 수질 관리와 하수기반시설 개선사업도 벌여나가고 있다.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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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3/20 06:05 송고
(카이로=연합뉴스) 고웅석 특파원= `6일 전쟁'으로 불리는 제3차 중동전(1967년)의 발단은 물 문제였다.
시리아가 이스라엘의 최대 수자원인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물길을 차단하는 댐을 수원지인 골란고원에 건설하자 이스라엘이 생존의 위협을 느낀 것이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당시 전쟁에서 시리아로부터 골란고원을 빼앗아 점령하고 1981년 자국 영토와 병합을 선언했다.
1948년 건국 이후 주변 아랍국들과의 끊임없는 분쟁을 겪어온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만성적인 물 부족 환경과 씨름해왔고, 그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의 물 부족분은 연간 3억㎥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가뭄이 지속되면서 산악과 해안 지역 대수층(帶水層)의 지하수가 위험 수위 밑으로 떨어져 염도가 높아지는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리 샤니 수자원청장은 지난해 개최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향후 2∼3년 안에 물이 없는 수영장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상황이 좋지 않지만 관리해 나갈 수 있다"며 물 부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일찍이 1959년에 포괄적인 물 관리법을 제정한 이후 수자원을 공공자산으로 규정하고 수자원의 개발과 분배 등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수자원의 재활용과 해수 담수화 기술 등을 개발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1997년에 삼투 방식의 해수 담수화 공장을 홍해와 면한 에일라트 지역에 설립한 데 이어 2002년에는 지중해 연안 지대에 대형 담수화 공장을 건설하도록 승인했다.
지중해 연안의 담수공장들이 차례로 완공돼 가동에 들어가면 2010년에 3억500만㎥의 담수가, 2015년에는 5억㎥의 담수가 확보될 것으로 이스라엘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의 수자원을 관리, 개발하고 도시와 공장, 농촌에 물을 공급하는 공기업인 메코로트(Mekorot Water Company )는 2007년 남부 에쉬콜 정수장에 첨단기술이 적용된 중앙정수공장을 신설, 정수처리 용량을 대폭 개선했다.
1억 달러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 시설은 세계 최대의 정수공장 중 하나로, 연간 5억㎥의 물을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스라엘의 건국보다 10여년 앞선 1937년에 문을 연 메코로트는 또 예루살렘시와 주변 지역의 물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시작된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2012년에는 예루살렘 일대에 공급되는 물의 양이 지금보다 배 이상 늘어난 1억5천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또 전국에 120개의 정수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을 통해 2억9천만㎥의 재생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한 방울의 물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과 공장 등에서 물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 버려지는 물의 양을 10% 줄이는 물 절약 프로그램도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피나는 노력 덕분에 현재 이스라엘에서 소비되는 전체 물의 20%가 재활용 또는 담수 처리된 것이며, 그 비율은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술도 물 부족국인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1950년대에 한 기술자가 물을 방울씩 공급하는 이른바 `세류관개(細流灌漑)' 기술을 처음 개발해 물소비 대비 최대 농작물을 산출하는 국가로 우뚝 섰으며, 현재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벤치마킹 모델로 떠올랐다.
튀니지는 이미 이스라엘의 기술을 들여와 농업 분야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으며, 이집트도 세류관개 기술을 수입해 새로운 사막 농경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freemon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3/20 06: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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