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권 르네상스』관련 민주당 발표에 대한 서울시 입장

[서울시 보도자료]

『동북권 르네상스』관련 민주당 발표에 대한 서울시 입장

 

< 도시계획국 >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토지이용을 규제하며 개발을 촉진하여 미래상을 실현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지난 6월 9일 발표한 동북권 르네상스는 발표 시에 밝힌 바와 같이 민선4기의 핵심사업의 하나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서남권 르네상스에 이어 동북권지역의 종합발전 방향을 밝힌 것임.

 

본 계획은 목표년도를 2020년으로 하는 장기 발전 구상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물론 장래 추진해야 할 사업을 망라하여 2020년에 동북권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를 밝히고 서울시의 행정이 발표한 미래상을 실현하도록 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밝힌 것임.

 

민주당 서울시당이 발표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

 

1. 이미 확정되어 진행중이거나 마무리된 사업들을 새롭게 입안한 것처럼 발표했다

⇒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계획은 권역별 발전계획의 하나로 종합계획이며 동북권의 미래상을 제시한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장래 추진해야 할 사업을 망라한 것임.

 

2. 교통인프라 획기적 확충을 위해 개설하겠다는 경전철은 확정된 구간이다

⇒ 종합계획중 교통계획 부분으로 대부분 확정된 계획이며 일부 추가노선이 있음. 이러한 교통시설이 완비 되었을 때 동북권의 교통이 어떠할 지를 제시한 것임.

 

3. 중랑천의 수질개선과 수량확보 차원에서 의정부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를 통해 20만톤의 맑은 물이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은 올해 6월 3일 준공식을 마친 사업이며 별도의 20만톤 추가 공급계획이 아니라면 허위 사실이다.

⇒ 우리시에서 이번에 발표한 수질문제는 기존에 계획된 BOD 10ppm 이하의 3급수 수준이 아니라 물놀이가 가능한 BOD 3ppm이하의 2급수 수준이며

5월 13일 경기도를 비롯한 한강유역 5개 시도 합동회의 및 6월 15일 경기도 의정부시와 중랑천 수질개선을 위해 BOD 3ppm 이하의 수준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 한 바 있음

4. 서울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중앙정부 관련 사업계획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함에도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부실사업 계획이라고 지적하면서 창동 차량기지 등 창동․상계지역은 대규모 복합개발을 통해 동북지역의 대표적 비즈니스 타운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으나 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고 비난하고, 2007년 국회 에서 창동차량기지 이전 추진위원회의 노력으로 건교부의 20년 단위 광역교통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그 추진의 첫발을 내딛은 바 있다고 밝히면서 국토해양부와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발표하였다고 비난한데 대해

⇒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관련 '07년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지하철 4호선(진접선) 반영을 건의하여 '07. 12월 대도시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추가검토 노선으로 확정고시된 사안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시행 등 후속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중에 있음.

 

5. 용도변경 추진사항인 성북역세권 개발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 성북역세권은 우리시에서 '08. 11월 발표한 신도시계획 운영계획에 따라 지난 3월 코레일에서 개발신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지난 6. 4 협상대상지로 발표하여 코레일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6. 그 밖에 성북․석계역 역세권 개발이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문제는 성북역과 석계역 사이에 코레일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지가 있으며 우리시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만 변경해주면 즉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며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는 대심도 지하복합 터널에 대한 용역을 시행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