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토착비리 근절"…검찰 등 대대적 수사 예고(노컷뉴스)

MB "토착비리 근절"…검찰 등 대대적 수사 예고(노컷뉴스)

靑 내사 착수, 검찰 등 지역비리 수사 독려

 

2009-08-16 20:08 CBS정치부 정재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6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개혁의 요체로 '생산적 정치'와 함께 '깨끗한 정치'를 꼽았다.

그러면서 자신과 친인척을 포함한 공직 사회의 부정과 함께 '토착 비리'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토착 비리'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토착 비리 근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와 업체, 언론의 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소지역 단위의 부정부패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직자들이 고착화된 유착 관계로 토호화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토착 비리 척결은 이 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가져온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히,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 역시 토착 비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고 판단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큰 반향을 일으킬 사안 외에 지역의 일상적인 부조리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지역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사정당국의 무관심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한 청와대 핵심 참모는 "사정당국이 지역기관장을 연고지 위주로 발령을 내고 있어 지역 세력과의 유착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근절 의지와 청와대 측의 수사 독려로 검찰을 중심으로 토착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미 기초지자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토착비리 근절은 이 대통령이 내건 정치개혁의 또 다른 축인 '생산적 정치'를 위한 처방인 행정구역과 선거제도 개편과도 맥이 닿아 있어 주목된다.

지방 공직자와 기초의원, 그리고 지역 세력간의 비리가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경우 기초지자체 등 행정구역 통합과 선거 횟수 축소 등의 필요성에 대해 여론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개혁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변인은 "권력형 비리는 물론 토착 비리 근절에 대해서도 일련의 정책 의지를 갖고 있으며 철저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loyd@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