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선거구제? 민주 71% 찬성, 한나라는 47%만 찬성(조선)

중(中)·대(大)선거구제? 민주 71% 찬성, 한나라는 47%만 찬성(조선)

• 김봉기 기자 knight@chosun.com 
• 최경운 기자 codel@chosun.com

'정치개혁' 의원전수(全数)조사
여(與), 중대선거구제 거부감 왜? "영남선 민주당 당선되지만 호남선 한나라 안뽑아줄것"
권역별 비례대표제 여(與)·야(野) 합해 67%가 "찬성" 충청권 의원 절반은 "반대"

본지가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26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선거구제 개편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의원들 간의 입장이 찬반으로 팽팽히 맞섰다. 한나라당 전체 응답자 중 중·대선거구제 채택에 반대하거나 답변을 유보한 의원이 과반인 52.8%였다. 이 중 영남(부산 대구 경남 경북) 의원이 44.6%를 차지해 한나라당 '텃밭' 의원들의 부정적 기류를 짐작하게 했다.

◆중·대선거구 문제

1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인 전체 영남 의원 중 찬성은 34.1%인 데 반해 반대하거나 유보적 입장을 보인 응답자는 두 배에 가까운 65.9%였다. "영남에선 민주당이 당선되지만, 호남에선 한나라당을 뽑아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역구도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더 심화시킬 것" "선거구가 넓어져 선거 경비만 많이 든다" "정치 신인이 진입하는 데 어렵다" 등등의 이유가 나왔다.

반면 호남(광주 전남 전북) 의원들 사이에선 찬성 66.7%, 반대 또는 유보가 33.3%였다. "최선책은 아니지만 그나마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 "호남이 영남에 진입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들이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선 찬성 53.8%였고, 유보나 반대 의원은 46.2%였다. 충청(대전 축북 충남)에선 찬·반이 각각 50%로 같았다.

정당별 찬성률은 민주당이 70.7%로 가장 높았고, 한나라당 47.2%, 자유선진당 33.3% 등의 순이었다. 각 당 비례대표들의 경우 찬성이 61.7%였고, 반대나 유보 입장이 38.3%였다.

선수별로는 초선 의원들의 찬성이 46.8%로 반대 또는 유보(총 53.2%)보다 낮았다. 그러나 재선·3선 의원들의 경우엔 찬성이 57.1%로 반대 또는 유보 42.9%보다 높았다. 4선 이상의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성이 53.9%로 반대 또는 유보 46.1%보다 높았다. 중·대선거구제가 다선 의원 등 지명도가 높은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관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 개편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된 것처럼 현행 전국 230개 시·군·구를 2~5개씩 묶어 60~70개의 통합시 체제로 바꾸는 식의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하는 한나라당 의원은 86.1%에 달했다. 민주당에서도 응답자의 82.9%가 이 같은 개편안에 찬성했다. 이들은 "그동안 행정체제가 이원적·삼원적이어서 너무 복잡했다. 간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부는 "원칙엔 찬성하는데 지역별 주민 간 이해관계가 얽혀서 현실적으로 통합이 되겠느냐"는 회의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자유선진당의 경우, 다른 당과 대조적으로 찬성이 응답자 12명 중 1명(8.3%)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반대였다. 이는 이회창 총재가 행정체제를 개편하기보다는 '강소국 연방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선진당 의원들의 입장 탓에 지역별로 여야를 합해 충청권 의원들 사이에선 찬성이 38.9%인 데 반해 반대는 61.1%였다. 찬성의 경우, 수도권 의원들이 90.7%로 가장 높았고, 영남 72.7%, 호남 66.7% 등이었다. 반대하거나 유보적 입장을 보인 의원은 호남권이 33.3%, 영남권 27.3%, 수도권 9.3% 등이었다. 반대 의원들은 "지방분권이 시대적 추세인데, 시·군·구를 통합하면 결국 정부에서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 "현 행정구역의 근간은 수백년을 거쳐 내려온 것이다. 이를 바꾸는 일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선 대체로 찬성 입장이 많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를 영남·호남·충청 등 권역별로 뽑되 특정 정당이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둬 각 정당이 취약지역에서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대선거구에 부정적 입장이 많았던 영남 의원들도 찬성이 72.7%로 반대나 유보(총 27.3%)보다 훨씬 높았다.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도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어느 정도 완화 효과가 있다"는 얘기들이었다. 호남도 찬성 의견이 88.8%로 압도적이었고, 수도권은 72.3%였다.

그러나 충청권은 중·대선거구 개편과 마찬가지로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찬·반이 각각 50%로 똑같았다. 반대론은 "비례대표는 전문성에 중점을 둬야지 지역성을 우선하면 안 된다"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더 낫다"는 등의 설명이 나왔다. 정당별 찬성자는 한나라당 66.7%, 민주당 78.1%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