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전자율조정으로 동네슈퍼 보호한다

서울시, 사전자율조정으로 동네슈퍼 보호한다
- SSM 진출시, 현지조사, 주민설문 통해 자율적인 해결 유도

 

2009. 9.3(목)

서울시가 대기업 등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 확대로 기존 지역내 영세 상인들과 마찰이 일자 중소기업청은 SSM 관련 사업조정제도를 보다 더 현실성 있고, 현장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최종 사업조정하기 전, 자율조정 권한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로 위임(’09.8.5)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상품선택권 확보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 영세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지역주민 모두 상생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사전조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전조정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지역주민 등 설문(여론)조사, 사전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의 절차 및 기준 등을 새롭게 규정한, 독자적인 운영지침을 지난 8월말 전 자치구에 시달하였다.

 

먼저 사업조정 신청 즉시 중기청의 사업조정심의회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일시 정지 권고조치를 취하고, 자치구 직원과 상권분석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SSM 입점지점 반경 1km이내 지역에 대한 업종 현황 등 상권조사와 유동인구의 성향 분석 등의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 100명 이상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업형 슈퍼(SSM)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상권분석 전문가 25명으로 인력풀을 구성하였으며, 전문 리서치기관 3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치구에 통보하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조사결과 및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제출 받아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전문가, 해당 자치구 공무원 및 직능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10명이내)「사전조정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지역 주민, 대형유통업체 등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사전 자율 조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조정협의회」는 9월 초에 구성될 예정으로 해당 자치구 공무원, 직능단체 대표 등을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아 지역실정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사업조정 신청 현황

□ 총 19건(이마트 6, 롯데 5, 홈플러스 5, GS 2, 하나로마트 1) (’09.9.2 현재)

번호	중앙회 접수일	피신청인	입점 지역	서울시 접수일	조치사항
1	‘09.7.27	롯데수퍼	송파구 가락동 7	’09.7.28 (‘09.8.7이관)	입점 연기 통보(7.29) 일시정지권고(8.12)
2	‘09.7.28	롯데수퍼	노원구 상계2동 318-2	‘09.8.7	일시정지권고(8.7)
3	‘09.8.4	홈플러스	강서구 염창동 249-10	‘09.8.7	일시정지권고(8.7)
4	‘09.8.4	홈플러스	동작구 대방동 341-2	‘09.8.7	8.7일시정지권고
5	‘09.8.5	이마트	성북구 정릉2동 407-3	‘09.8.7	일시정지권고(8.10)
6	‘09.8.6	이마트	송파구 문정동 21-5,6,7,8	‘09.8.7	일시정지권고(8.8)
7	‘09.8.6	이마트	송파구 석촌동 294-6	‘09.8.10	일시정지권고(8.11)
8	‘09.8.4	이마트	강동구 암사동 447-12	‘09.8.11	일시정지권고(8.11)
9	‘09.8.10	롯데수퍼	중랑구 묵동 244-149,150	‘09.8.11	일시정지권고(8.12)
10	‘09.8.4	이마트	강동구 성내동 417-2	‘09.8.12	일시정지권고(8.12)

번호	중앙회 접수일	피신청인	입점 지역	서울시 접수일	조치사항
11	‘09.8.12	GS리테일	성동구 성수2가 566-30	‘09.8.12	일시정지권고(8.12)
12	‘09.8.12	롯데수퍼	강동구 암사동 461	‘09.8.12	일시정지권고(8.12)
13	‘09.8.13	홈플러스	광진구 중곡4동 93-2	‘09.8.17	일시정지권고(8.17)
14	‘09.8.20	홈플러스	송파구 석촌동 173-1	‘09.8.20	일시정지권고(8.21)
15	‘09.8.12	롯데수퍼	서초구 서초동 1439-1	‘09.8.14	일시정지권고(8.24)
16	‘09.8.18	하나로마트 (농협유통)	강북구 미아동 318-5	‘09.8.19	일시정지권고(8.25)
17	‘09.8.24	이마트	성북구 삼선동 334	‘09.8.24	일시정지권고(8.24)
18	‘09.8.19	GS리테일	강서구 내발산동 689-1주변	‘09.8.24	일시정지권고(8.25)
19	‘09.8.27	홈플러스	강서구 화곡본동 970-2	‘09.8.28	일시정지권고(8.28)

※ SSM 현황(’09.8.기준) : 총 102개(홈플러스 41, 롯데수퍼 34, GS 18, 이마트 9)

                                                                                                                                       <자료/서울시>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