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박연차게이트' 박연차 전 회장 징역 3년6개월 선고(YTN)

말글 2009. 9. 16. 23:02

'박연차게이트' 박연차 전 회장 징역 3년6개월 선고(YTN)


입력시간 : 2009-09-16 18:58


[앵커멘트]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게이트의 몸통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정관계 인사에게 50억 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차 전 회장.

법원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3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이 4년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비교적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박 전 회장의 포탈세액이 286억 원에 이르는데다,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네 공여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만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회장에게서 이권 청탁과 함께 20억 원을 받은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도 중형인 징역 10년에 추징금 78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녹취: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항소할 겁니다. 항소할 겁니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해 정 전 회장에게 뇌물을 건넨 세종캐피탈 김형진 회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피고인들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박연차 게이트를 둘러싼 법정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