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도 ‘관변단체만의 잔치’(경향)

지자체 보조금도 ‘관변단체만의 잔치’(경향)

 최인진·박태우·박용근기자 ijchoi@kyunghyang.com

ㆍ새마을회·자유총연맹 등 매년 수억씩 몰아주기
ㆍ지자체장 맘대로 결정… 진보단체엔 한푼도 안줘

입력 : 2009-09-30 22:22:59ㅣ수정 : 2009-09-30 22:22:59

# 사례 1 =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는 성남시벤처빌딩 사무실 140㎡를 4년째 공짜로 쓰고 있다. 이 빌딩은 인터넷을 무료 사용할 뿐 아니라 세미나실 등 다양한 부속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벤처기업촉진법상 이 빌딩은 벤처기업만 입주할 수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 단체는 국공유시설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서 이를 묵인하고 있다. 운영비조로 연간 1억7000여만원까지 별도 지원하고 있다.

# 사례 2 = 성남지역 ○○시민단체는 이런 혜택이 없다. 시로부터 단 한푼도 지원받지 못한다. 진보성향인 이 단체는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걷어주는 회비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 20㎡ 남짓한 사무실 임대료 45만원과 사무용품 구입비 등 기본 경비를 빼면 여유 돈이 없다. 직원 2명(상근 1명. 반상근 1명)의 급여는 최저 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140만원이지만 밀리기 일쑤다.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늘 쪼들리는 살림이다.

시민·사회단체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상당수 관변단체들은 지자체로부터 사무실·조직 운영비는 물론 행사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수억원씩 지원받고 있다. 반면 진보성향의 단체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일부는 사무실 임대료조차 못내 활동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단체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26개 시민·사회단체에 19억원을 지원했으나 관변단체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새마을회 1억4600만원·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5200만원 등 12개 관변단체에 6억원이 지원됐다. 전체 지원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반면 정부와 지자체 정책을 감시·비판하는 시민단체에는 한푼도 지원되지 않았다.

대구시도 새마을단체 조직운영 활성화 등을 내세워 대구시 새마을회에 4640만원을 지원했다. 자유총연맹 대구시지부와 바르게살기 대구시협의회에도 3600만원과 2900만원을 각각 지원했지만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등은 제외됐다.

전북도의 올 사회단체보조금은 163개 사업에 10억350만원이지만 대부분 관변단체에 쏠리고 있다. 반면 시민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와 전북환경운동연합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보조금이 무분별하게 지원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자치 21이 2006~2008년까지 3년간 광주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단체 자체 행사는 물론 관광성 여행에도 사용됐다. 수건·주유권 등의 기념품 구매비용을 포함해 단체회원들의 체육복·모자 구매 등 이른바 ‘목적외 사용’에도 보조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박병옥 전 사무총장은 “어느 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이 정부나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정부 주도 지원 방식’에서 ‘사회적 지원 체제’로 전환해 시민 스스로가 재정 지원할 단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진·박태우·박용근기자 ij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