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종시 문제 백년대계 차원에서 풀어야(문화)

李대통령, 세종시 문제 백년대계 차원에서 풀어야(문화)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의 발언을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 수정론’ 쪽으로 복안을 정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첫 발언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명시적으로 거론한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발언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비친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 등을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것은 지극히 사려깊은 선택이다. 임기 5년의 단임제 대통령으로서 대중 영합적 정책에 유혹되기 쉬운 현실적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각종 선거도 남아 있다. 그렇다고 국가 프로젝트가 일상적 정당정치의 희생물이 돼서는 곤란하다. 우리는 이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과 방향을 견지하며 풀어나가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판단한다.

첫째, 국론 분열의 진원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보다 당당하고 주도적인 역할이 요망된다. 대한민국 헌정체제는 대통령 중심제인만큼 ‘백년대계’라는 원론 제시에만 머무를 수 없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건설 계획 수정 작업을 주도할 경우 권력의 생리상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국론 분열을 조기에 매듭짓는 것이 당위다.

둘째, 여야 제 정파를 설득해야 할 제1차적 책임이 무겁다. 집권당인 한나라당부터 계파와 출신 지역에 따라 원안론과 수정론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려 있어 내부 의견 통합부터 만만찮은 실정이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사생결단식으로 원안 추진을 고집하고 있어 야당 설득도 난제다.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과의 직접 대화를 모색하는 등 정치력을 발휘함으로써 여야 제 정파의 협력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셋째, 충청권 민심과 원안 추진을 바라는 세력의 저항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대안 제시가 긴요하다. 세종시를 원안 추진할 경우 정치적·행정적·사회적 효과가 최악의 상태인 ‘유령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절실한 문제점들을 적시하고, 이를 극복해 모범적인 자족도시로 만들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진정성을 보이는 한편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만이 세종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다.

기사 게재 일자 200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