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련규제 566건 개선 추진(연합)

지자체 관련규제 566건 개선 추진(연합)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공동 발굴한 규제개혁과제 566건에 대해 관련부처와 일괄 협의를 벌여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과제 발굴은 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창업에 애로를 주는 사항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종류별로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 60개, 지역현안 규제 36개, 일반 규제 470개 등이다.

   주요 과제에는 공장설립 업종변경 승인절차 간소화, 자연녹지 내 옥외광고물 설치금지 규제 개선, 낙동강 수계완충처리시설 설치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행안부는 지난 상반기에도 419건의 과제를 발굴해 부처 협의를 거쳐 15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달중 부처협의를 마무리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조기에 입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moons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02 11: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