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또 ‘서민’ 잡나(문화)

‘정치’가 또 ‘서민’ 잡나(문화)

내년 예산안 법정기한내 처리 무산 위기

조해동기자 haedong@munhwa.com

 

정치권의 다툼으로 내년 예산안이 표류 위기에 놓이면서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날 기미를 보이던 한국경제가 또다시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살리기 예산 집행이 늦춰지면서 저소득층·서민 등 취약 계층의 피해가 우려된다.

1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989년 이후 지난해까지 20번의 예산안 중에서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법정 기한(12월2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단 5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1988년 이전에는 한번도 못지킨 적이 없었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해마다 습관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느냐, 다시 더블딥(경기회복 국면에서 다시 침체)에 빠지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도 4대강 사업 등을 둘러싼 여야 간의 충돌로 내년 예산안 심의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위해 현실적으로 30일 가까운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또 다시 넘길 경우 그동안 경기를 지탱해온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급락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예산안이 제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년 1~2월 동절기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서민생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조해동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