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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 |
【서울=뉴시스】우은식 강경지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가 상당 시간을 할애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예정된 확대정상회담을 환영 오찬으로 대신하면서까지 단독 정상회담을 예정시간보다 35분을 넘겨 75분간 진행했다.
이처럼 단독 정상회담이 길어진 것은 두 정상간 솔직한 얘기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한미FTA 문제가 쟁점으로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역조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자 "아시아에는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다"며 "(미국이) 중국과 8000억달러, 일본과 1800억달러의 무역 적자를 나타내고 있지만 한국과는 80억 달러에 불과하다. 서비스 부분을 포함하면 한미간에는 거의 균형으로 봐야 한다"며 미 의회 설득 코드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회담에서 한미FTA 의회 비준과 관련 특정 시점을 밝히며, 미국내 정치적 상황이 해소 된 이후 의회 비준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 대통령의 설명에 공감을 표시하며 중국·일본과 함께 아시아 전반에 대한 무역 역조 현상이 한국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미국에 돌아가서 미 의회에 잘 설명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 10년간에 발생한 무역 불균형"이라며 "이러한 무역불균형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모든 아시아를 한꺼번에 그냥 묶어버리는 관행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그러니까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일방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인과 미국 기업,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이 각 국가를 따로따로 장단점을 평가를 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윈-윈 상황을 도출하자는데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과 중국, 일본간의 무역 역조 현상에 대한 이해를 달리해 각 국가별로 다른 전략을 짜서 한미FTA 비준을 위한 대 의회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힌 "자동차 문제가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내용은 이같은 한미 정상간의 분위기속에서 미국내 상황의 진전을 위한 '전략적 모호성'을 지닌 발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 강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장은 이날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미 행정부의 입장으로써는 빨리 비준을 하고 싶지만 이것은 사실 국내, 미국 내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고 분석했다.
최 부장은 또 "만약 미 의회에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을 올렸을 경우, 부결되면 상당히 파장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 할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비준을 위한 여건을 만드는데 좀 더 노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당장 '한미FTA 재협상이냐' '아니냐'는 국내 논란과 달리 한·미FTA의 진전을 위해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의 대 의회 활동의 운신 폭을 넓혀 주기위한 '선물'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동관 홍보수석은 "미국도 국내 정치적 이유가 있고 의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서 표현할 수는 없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FTA 추진에 확고한 의지를 밝혔고, 여러 측면에서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의 공식적 입장은 '재협상 불가'라는 점을 못박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협정문안을 바꾸고 하는 그런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하자는 뜻이 아니다"며 "미 의회에서 난관을 겪고 있다고 하니 얘기를 해볼 수 있다. 추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한미FTA의 의회 비준을 위한 구체적인 시점을 미국측에 전달하고, 한미 무역간 불균형이 중국과 일본과는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양국 정상간 한미FTA 발효를 위한 노력을 하자는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eswoo@newsi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