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인식하는 ‘가장 부패한 분야’는 어디?(경향)
입력 : 2009-12-08 13:50:13ㅣ수정 : 2009-12-08 18:47:21
국민권익위가 9일 ‘UN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2009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행정기능 분야별로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건축·건설·토지·주택’ 분야가 가장 부패한 분야로 인식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일반국민 74.4%, 기업인 57.0%가 이 분야에 대해 ‘부패한 분야’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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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를 이어 2위는 세무분야(국민 57.3%, 기업 44.3%)가 차지했고 3위는 경찰(56.4% 40.4%)이 지목됐다.
‘우리사회 분야별 부패 심각성’과 관련된 조사에서 국민들은 정당 및 입법분야(47.6%), 행정기관(37.6%), 공기업(28.1%) 순으로 답했고 기업인들은 정당과 입법(58.9%), 공기업(31.3%), 행정기관(31.1%) 순으로 답했다.
우리사회의 부패발생 원인에 대해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모두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고 ‘법·제도의 불합리한 규제’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민들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강화’(39.7%), ‘법·제도개선’(18.1%), ‘부패예방활동’(13.4%) 순으로 답했다.
외국인의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부패 인식수준은 지난해 10점 만점에 4.05점에서 금년 4.58점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인들의 인식수준도 4.18점에서 4.63점으로 개선됐다.
우리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향후 전망에서는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들 모두 ‘부패감소’ 응답비율이 높았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가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하여 실시해 성인남녀 1400명, 기업인 700명, 외국인 200명 대상 전화와 E-mail 조사 병행했으며 신뢰수준 95%, ±2.62%p표본오차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같은 기관이 발표한 청소년 132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부패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51.7%)이 높았고 부패근절 방법으로 ‘적발처벌 강화’(29.4%), ‘편법을 통한 문제해결 의식의 개선’(23.8%)순으로 답했다.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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