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교육의원 선거제 재검토해야"(연합)

교과위 "교육의원 선거제 재검토해야"(연합)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내년에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시.도 교육의원 선거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각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 선거는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됐으며, 최근 정부는 교육의원 선거를 정당공천을 배제한 소선거구제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이와 관련, "전국 교육의원 수를 77명으로 못박다 보니 의원 1명당 최대 140만명을 대표하게 돼 위헌소지가 있고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치적 중립성 유지라는 미명 하에 정당공천을 배제한채 직선제로 하면 선거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교육의원은 비례대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박영아 의원도 "국회의원 선거구보다 넓게 책정돼 있는데 정당 개입없이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지 의문"이라며 "또 후보자 자격요건으로 교육경력 10년 이상을 요구한 것도 불합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교육의원을 따로 뽑을 게 아니라 광역 시도의원들이 상임위 차원에서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의원 선거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 임해규 의원도 "교육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는다고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지금처럼 치르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관련, 학생의 학점과 가정형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의 지적에 "ICL 외 많은 장학제도가 학점을 고려한다"며 "ICL에서는 학점을 세분화해서 (혜택을) 더 올리고 내리는 것은 하지 않는게 좋다"고 말했다.

   kj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2/21 22: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