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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성탄 선물...'독도 영유권 고수'(YTN)입력시간 : 2009-12-25 14:34[앵커멘트] 한일 관계는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도 좋지만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만큼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고수하면서도 독도라는 표현을 명기하지 않은 '눈가리고 아웅' 식의 고등학교 새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상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부과학성은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고등학교에서 각 과목별로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칠지 설명했습니다 [녹취:도쿠히사 하르히코, 문부성 심의관] "학습 지도 요령의 취지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현장의 선생님들께서 확실히 지도 전달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배포된 고교 지리·역사 과목 해설서입니다. 영토 문제에 대해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해 일본의 입장을 적확하게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명시됐습니다. 지난해 중학교 사회 과목 해설서는 독도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며 러시아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영토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해설서를 배포하면서 지난해 한일간 갈등을 촉발시킨 문제의 중학교 사회 과목 해설서 내용을 첨부 자료로 만들어 함께 배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부성은 영토 문제 교육은 상대국을 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즉 하토야마 정권 출범 이후 한층 가까워지고 있는 한일 관계를 손상하지 않으려고 고심한 흔적은 엿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눈가리고 아웅 꼴인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번 발표보다 한발 더 나아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한 우익 역사 교과서를 학교에서 배우도록 결정하는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지만 이를 억제할 만한 한국 당국의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나름대로 한국을 배려했다고 주장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여전히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양국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는 것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우[kimsang@ytn.co.kr]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