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육감.교육의원 선출제 `논란'(연합)

여야, 교육감.교육의원 선출제 `논란'(연합)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여야간 대립으로 발전하면서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법안심사소위에서 현재 직선제인 교육의원 선거를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치르고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의 교육경력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한 교육계는 물론 일부 교과위원들이 반발하자 여야는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2월 1일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교육의원의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반대키로 했으며 교육경력 조항도 되살리기로 했다.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의총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제를 법안소위에서 수용했지만 신중하지 못했다"며 "한나라당은 비례대표로 할 경우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추진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은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교과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직선제로 하면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이 어렵고 표의 비례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를 알고도 그런 당론을 정한 것은 교육계로부터 욕만 안 먹으면 된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권영진 의원도 "직선제는 선거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법안소위에서 고민 끝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8일로 예정된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교과위원들은 시간에 쫓겨 한나라당의 주장에 합의해 준 뒤 비판 여론에 떼밀려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도 "교육의원 비례대표제는 교육을 지방정치에 예속시키는 것"(김영진), "교육경력 삭제는 헌법상 교육의 전문성에 위반되는 것"(강봉균)이라는 비판과 함께 상임위에서 이러한 개정안에 합의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강봉균 의원은 "교육계의 비상한 이해가 걸린 문제인데 민주당이 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상임위 소위에서 이런 내용이 통과됐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고, 이시종 의원도 "한나라당은 물론 우리당도 교육자치라는 차원이 아니라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kj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1/27 17:2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