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의원선거구 시의회 행자위 통과, 10일 본회의 처리

서울시 기초의원선거구 시의회 행자위 통과, 10일 본회의 처리
- 성동ㆍ서대문 구의원 1명↓송파 2명↑동대문 4인 선거구 3곳

 

2010. 2. 5.(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조천휘 의원)는 2월 4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통과시켰다.

 

2010년 1월 25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의원의 총 정수(419명)에는 변동이 없으나, 자치구 선거구별 인구수의 변동, 동 통폐합에 따른 동명칭 변경과 일부 선거구의 경계 변경에 따라 자치구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일부 조정하여 서울시에는 1월25일 관련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2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확인 및 검토과정을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금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따른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는 하나의 시의원 선거구내에서 2인 이상 4인 이내로, 각 선거구별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비율이 자치구 60%의 편차범위 내에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법령 규정에 부합하고, 자치구와 자치구의회 및 정당의 의견 수렴을 거친 획정안이라는 점과 동 통폐합 등에 따라 변동된 선거구의 원만한 예비후보자등록사무를 위한 일정(예비후보자 등록일 2월 19일)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은 2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된 후 서울특별시 조례로 공포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서울시에서는 2009년 4월 「공직선거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서울시의회,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추천 받은 11명의 외부위원으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2009년 4월15일부터 2010년 1월12일까지 총 5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구의원선거구획정안을 마련, 2010년 1월13일자로 서울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시의회로 제출한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자치구별로 의원정수를 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2005년 대비 인구수 증감율 5%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가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 성동구, 서대문구에서 의원정수를 각 1명씩 줄이는 대신 송파구 의원정수를 2명 늘렸고, 나머지 자치구는 종전과 동일한 의원정수로 하여 자치구별 의원정수를 획정하였다.

 

자치구의원 지역선거구는 2인 선거구 108개, 3인 선거구 46개, 4인 선거구 3개로 총 157개를 최종 획정하여 종전의 162개보다 5개 선거구가 감소하였다.

 

※ 선거구 의원정수 변경 현황

구 분	계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비 고
2010년	157	108(69%)	46(29%)	3(2%)	4인 선거구 : 동대문구(3)
2006년	162	120(74%)	42(26%)	0
증․감	△5	△12	4	3

 

또한 종로구 등 14개구(종로, 중구, 용산, 광진, 강북, 도봉, 노원, 양천, 강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동)는 선거구 경계 및 의원 정수를 현행 유지하고, 성동구 등 3개구(성동, 송파, 서대문)는 의원정수 변경, 성북구 등 5개구(성북, 은평, 마포, 구로, 강남)는 시의원 선거구간 동통합, 동대문구 등 3개구(동대문, 금천, 중랑)는 구의원 선거구간 동 통폐합에 따라 선거구 경계 및 의원 정수가 변경되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의원 정수 및 선거구 변경 요약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구 의 원 수			지역구 선거구수				구 의 원 수			지역구 선거구수
	계	지역구	비례	계	2인	3인	4인	계	지역구	비례	계	2인	3인	4인
계	419	366	53	162	120	42	0	419	366	53	157	108	46	3
종 로 구	11	9	2	4	3	1	-	11	9	2	4	3	1	-	현 선거구 유지
중 구	9	8	1	4	4	-	-	9	8	1	4	4	-	-	현 선거구 유지
용 산 구	13	11	2	5	4	1	-	13	11	2	5	4	1	-	현 선거구 유지
성 동 구	15	13	2	5	2	3	-	14	12	2	4	-	4	-	의원정수 감소(15명→14명) (가 선거구 : 4명→3명)
광 진 구	14	12	2	4	-	4	-	14	12	2	4	-	4	-	현 선거구 유지
동대문구	18	16	2	5	8	-	-	18	16	2	5	2	-	3	가․라․마 선거구 : 4인 선거구 조정
중 랑 구	17	15	2	7	6	1	-	17	15	2	7	6	1	-	가(3→2), 다(2→3) 선거구 의원 정수 조정
성 북 구	22	19	3	8	5	3	-	22	19	3	8	5	3	-	돈암제2동을 다→라 선거구로 조정 나(3→2), 라(2→3) 선거구의원정수조정
강 북 구	14	12	2	4	-	4	-	14	12	2	4	-	4	-	현 선거구 유지
도 봉 구	14	12	2	5	3	2	-	14	12	2	5	3	2	-	현 선거구 유지
노 원 구	22	19	3	7	2	5	-	22	19	3	7	2	5	-	현 선거구 유지
은 평 구	18	16	2	8	8	-	-	18	16	2	8	8	-	-	응암제3동(나), 불광제2동(사) 선거구 조정
서대문구	16	14	2	6	4	2	-	15	13	2	5	2	3	-	의원정수 감소(16명→15명) (가 선거구 : 4명→3명)
마 포 구	18	16	2	8	8	-	-	18	16	2	8	8	-	-	도화동을 라 선거구로 조정
양 천 구	18	16	2	8	8	-	-	18	16	2	8	8	-	-	현 선거구 유지
강 서 구	20	18	2	8	6	2	-	20	18	2	8	6	2	-	현 선거구 유지
구 로 구	16	14	2	6	4	2	-	16	14	2	6	4	2	-	가(3→2), 라(2→3) 선거구 의원정수 조정
금 천 구	10	9	1	4	3	1	-	10	9	1	4	3	1	-	나(2→3), 라(3→2) 선거구 의원정수 조정
영등포구	17	15	2	7	6	1	-	17	15	2	7	6	1	-	현 선거구 유지
동 작 구	17	15	2	7	6	1	-	17	15	2	7	6	1	-	현 선거구 유지
관 악 구	22	19	3	8	5	3	-	22	19	3	8	5	3	-	현 선거구 유지
서 초 구	15	13	2	5	2	3	-	15	13	2	5	2	3	-	현 선거구 유지
강 남 구	21	18	3	8	6	2	-	21	18	3	8	6	2	-	나(3→2), 라(2→3) 선거구 의원정수 조정
송 파 구	24	21	3	10	9	1	-	26	23	3	10	7	3	-	의원정수 증가(24명→26명) (라․마 선거구 : 각 2명→3명)
강 동 구	18	16	2	8	8	-	-	18	16	2	8	8	-	-	현 선거구 유지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