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월 지방선거 대비해 공직기강 강화한다

서울시, 6월 지방선거 대비해 공직기강 강화한다
 - 불법선거지원, 정치적 중립위반행위 위한 특별점검, 예방감사 확대

2010. 2. 9.(화)

서울시는 9일(화) 본청 실국본부 주무과장, 25개 자치구 감사담당관, 74개 사업소장, 16개 투자․출연기관 감사실장 등 13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공직기강확립 종합계획’을 전달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올해는 6월 지방선거, 민선5기 출범 등을 앞두고 있어 이를 틈탄 일부 공직자의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환기에 필요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강력 추진>
전환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불법선거지원 등 정치적 중립위반행위와 복지부동,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로 행정공백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취약기관 및 분야 예방감사 대폭 확대 ▲공직기강 특별교육 강화 ▲비리 행위시 징계기준 엄격 적용 처벌 등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이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속적인 공직기강 확립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리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기존의 공직기강 점검방법을 대폭 개선하여 실질적인 공직기강 확립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복무, 보안업무 위주로 점검하던 것을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기관운영 실태 전반으로 확대 실시하고,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부서에는 실제 사고 상황을 가상한 모의점검을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예정되어 있는 15개 산하기관의 종합감사시에도 민원 부당처리 등 기강해이사례 및 복무, 보안, 근무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병행 할 계획이며, 아울러 공무원들이 선거캠프를 방문, 선거운동을 지원하거나 선거에 불법개입하는 등 정치중립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4개반으로 구성된 감찰반이 집중감찰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취약기관 및 분야 예방감사 대폭 확대 실시로 비리 발생요인 사전 제거>
작년 비리가 발생한 자치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원과 협의하여 1-2개 자치구에 대하여 시에서 종합감사를 직접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주택․건축, 위생 등 8개 자치구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도 심도 있게 실시하여 취약요인을 중점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수도, 도로, 공원업무 등을 처리하는 시 산하 7개 사업소에 대해서도 중점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소의 비리발생 요인을 발굴 시정하는 등 시민고객의 불편사항 해소에도 적극 힘쓸 계획이다.

 

<공직기강 확립교육 강화로 공직자 의식변화 유도>
2월 정례조례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시․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공직윤리 확립교육을 실시하여 전기관 공직기강 확립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고, 3월, 8-9월에 민원 담당자 및 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친절 교육시에 공직기강 확립의식 교육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관장 책임아래 월 1회 이상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방안 등에 대한 자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교육을 대폭 강화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리행위 근절을 위하여 금품수수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공직에서 퇴출하고, 무사안일 등 업무태만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할 뿐 아니라 관련 부서장에게도 연대책임을 확실히 묻는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취지에 맞게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감사과정에서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격려하는 등 모든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