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참석하는 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운찬 국무총리(왼쪽),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함께 회의실로 가고 있다. 2010.3.23 jobo@yna.co.kr |
"4대강 사업, 죽어가는 생태계 복원이 목표.소신"
지방선거 겨냥한 정치공세 `정면돌파' 주문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이명박(MB)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세종시 수정,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오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핵심정책이 정치권에서 논란거리가 되면서 취지와 무관하게 정치이슈로 변질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국민을 상대로 이해를 구하고 필요하면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지시한 것.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 사업을 들었다. 지난 22일 `물의 날'과 이날 `기상의 날'을 맞아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이 최근 세종시 문제에 묻혀 잠잠하다가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설명을 하는 `열린 자세'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설명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뒤 "모두가 소중한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생태계를 복원하며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게 목표이자 소신"이라며 "물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고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대비를 위해서도 확보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좋은 정책에 오해가 있다고 해서 알리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시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측이) 생각을 바꾸든 안바꾸든, 받아들이든 않든 성실하게 설명하고 진실을 알려야 할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천주교 주교회의가 4대강 반대성명을 내고 일부 시민단체도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밀어붙이기'보다는 오해를 푸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방향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청와대 한 참모는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1년여 논란이 됐던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이 지난 22일 하원을 극적으로 통과하면서 대화와 설득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새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민주화를 거친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꾸준히 알려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4대강 사업, 학교 무상급식 등과 관련해 참모들에게 충분히 대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철도도 정치적으로 반대가 많았다"면서 "(서울시장 재임시절) 청계천 (복원)과 버스전용 차로도 상대당에서 서울시장 사퇴하라고 공격했고, 공무원들도 원상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결국 결과가 반대하던 사람들을 설득시켰다"고 말했다.
또 "진정으로 옳은 정책은 우리가 설명하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정치적으로 반대해도 알려야 할 것은 알리는 책임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 정책에 대해 정치권이 국민을 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공법'으로 강력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정부 정책에 대해 무차별적인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 부처가 직접 나서 정면 대응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를 위한 논리무장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여권 수뇌부가 지난 22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천주교 측을 성토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취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시급하고 절박한 국가적 과제이며 후손을 위한 마땅한 책무라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죽어가는 강을 살리는 일은 정치적 논쟁거리가 될 수 없고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면 결국 희생되는 것은 국가의 미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human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23 15: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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