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장, 동생 골프연습장에 ‘특혜’ 논란(한겨레)

구로구청장, 동생 골프연습장에 ‘특혜’ 논란(한겨레)

체납세금 3억여원 납기 이틀 앞두고 징수유예 주변 땅도 용도변경 추진…막대한 이익 예상

양대웅 구로구청장 동생이 대표로 있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 62번지 일대 밀리언골프클럽.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 구로구가 양대웅 구로구청장 동생이 대표로 있는 골프 연습장의 체납 세금을 징수유예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구로구는 자연녹지인 이 골프연습장 주변의 토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까지 추진해 특혜 의혹을 낳고 있다.   14일 <한겨레> 기자의 확인 결과, 구로구는 양대웅 구로구청장(한나라당)의 동생인 양재양씨가 대표로 있는 ㈜밀리언골프클럽 부동산 등록세 3억7130만6240원에 대해 납부기한인 지난 2월28일을 이틀 앞두고 2월26일 징수유예를 결정했다. 구로구 고척동 62번지 일대에 위치한 토지면적 5644㎡ 규모의 밀리언골프클럽은 양재양 대표가 22.4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부동산 등록세 징수유예를 결정한 데 대해 “올 2월22일 밀리언골프클럽으로부터 부동산 등록세 징수유예 신청을 받고 2004~2008년도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데다 5년간 법인세 납부 실적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는 서울시 권장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경훈 구로구 의원(한나라당, 개봉2·3동)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밀리언골프클럽의 2008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5억6488만5000원의 당기순이익이 났다”며 “제조업체가 아닌 골프연습장에, 그것도 전년도 재무제표상 이익이 몇억원이나 난 업체의 세금을 징수유예한 것은 구청장 동생이 대표로 있는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로구가 자연녹지인 밀리언골프클럽 주변의 토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구로지역 내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구로구는 지난해 3월 밀리언골프클럽 인근의 백광산업 부지 등 4곳에 대해 서울시에 신도시 계획을 위한 용도변경 신청을 해 지난해 6월 백광산업과 구로역 2곳이 용도변경 협상 대상으로 결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용도변경 협상 대상의 결정은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권중호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자연녹지인 고척동 55-1번지의 백광산업 일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돼 신도시 계획이 추진되면 인근의 밀리언골프클럽 부지도 함께 일반주거지로 용도변경돼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자연녹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면 아파트 건설 등 과밀 개발이 가능해져 엄청난 개발이익이 예상된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로구 쪽은 “구청은 백광산업으로부터 용도변경 신청을 받아 서울시에 전달만 했을 뿐 주변 부지 개발 등 결정은 서울시가 한다”며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2010-04-15 오전 08: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