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만 되라"..권한많고 책임없는 단체장(연합)

"당선만 되라"..권한많고 책임없는 단체장(연합)

이기수 여주군수가 건네려 한 2억원 (성남=연합뉴스) 이기수 경기도 여주군수가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에게 이기수 여주군수가 건네려한 현금 2억원. 2010.4.16 << 지방기사 참고 >> drops@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geenang

인사권.예산권 휘두르다 임기 마치면 '나몰라라'

(전국종합=연합뉴스)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그들은 도대체 얼마나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가.

   '6.2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은 반드시 지자체장이 어떤 자리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선거 때는 물론이고 단체장들의 재임기간에 권한과 역할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된데다 상당수 단체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내세워 각종 권한을 남용, 사법처리되는 등 물의를 빚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치단체장은 '지역 영주'라고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감시체계가 허술할 뿐 아니라 행정 잘못으로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쳐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권한은 택지개발사업은 물론 골프장 조성사업 등 각종 사업 인허가권과 예산편성 및 집행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미친다.

2억원 건네려다 체포된 이기수 여주군수 (성남=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에게 현금 2억원을 건네려다 16일 경찰에 체포된 이기수 여주군수가 16일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2010.4.16 << 지방기사 참고 >> drops@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geenang

   게다가 소속 공무원의 승진은 물론 보직 부여, 출연기관장 임명 같은 인사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많은 인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이런 '유혹' 때문이다.

   단체장들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공무원들로서도 선거철만 되면 '줄서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인사권 남용 = 서정석(60) 경기도 용인시장은 행정과장과 인사담당을 시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 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서 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김태호(47) 경남지사는 "임기 내 인사를 (계속)하겠다"며 조만간 경남도 남해안경제실장(2급)을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지역에선 "임기를 2개월밖에 남겨 놓지 않은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차기 도지사에게 큰 부담을 줄 수도 있다"며 인사권을 차기 도지사에게 넘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치권을 상실하고, 기초의회가 사라지면서 제주도지사는 '제왕적 지사'로 불린다.

   단순한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시장의 임명권 외에 제주도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 제주도감사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추천, 임명하는 권한까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읍.면.동장 등 일선 공무원에 대한 인사까지 장악해 충성경쟁마저 부추기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자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자들이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워 세를 모으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권 대가 뇌물수수 '비일비재' =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 230명 가운데 42.2%인 97명이 각종 비리와 위법 혐의로 기소된 것은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부정부패에 찌들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종건(67) 전 홍성군수는 2007년 4월 관내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부터 버스공영터미널을 자신이 일부 소유한 현 터미널 부지에 건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연수(56) 전 경기도 시흥시장은 2006년 8월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서모(53)씨가 설립한 사찰의 납골당 사용 승인을 내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고 시장직을 잃었다.

   골프장 건설사업의 인.허가 과정도 지자체 비리의 한 고리다.

   이동희(65) 경기도 안성시장은 관내 골프장 회장으로부터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성시의회 의장을 지낸 김모(56)씨는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단체장이 얼마나 좋길래' = 한나라당 소속 이기수(61) 경기도 여주군수는 지난 16일 수행비서를 시켜 같은 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범관(67) 의원에게 공천헌금 2억원을 건네려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이로 말미암아 이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지방선거 후보 자격도 박탈됐다.

   민선 서울 강남구청장을 3차례나 지낸 권문용(67) 연세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향발전을 위해 국민중심연합 후보로 연기군수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에선 "연기군보다 인구가 7배가량 많은 강남구청장을 3차례나 지낸 사람이 소속 정당까지 바꿔가며 출마하는 것은 '노욕'"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황철곤(56) 경남 마산시장은 3선 연임 제한으로 당초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으나 마산과 창원, 진해 등 3개 시를 합친 통합시 출범으로 출마가 가능해지자 지난달 초 시장출마 선언과 함께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김행기(72) 전 충남 금산군수는 공금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2006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했지만 지난달 말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3선 도전을 선언하고 무소속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김 전 군수는 군수 재임 시절 부군수로 영입한 자유선진당 소속의 박동철(58) 현 군수와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국회로 진출했던 과거와 달리 국회의원을 하다 기초단체장으로 가는 '역이동' 사례도 많다.

   최성 전 의원은 경기도 고양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고조흥 전 의원은 포천시장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처럼 '장수 단체장'들이 끊임없이 재출마 의지를 다지고 국회의원 경력자들도 그 자리를 넘보는 현상은 그만큼 단체장이 권한은 많고 책임은 적은 '매력적인' 자리라는 점을 방증한다.

   (이은파.손대성.전승현.홍정표.김광호.민영규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21 10:40 송고 

 

 

자치단체장은 지역영주?..누가 견제하나(연합)

6.2지방선거 버스 광고 (용인=연합뉴스) 20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오는 6월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홍보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운송회사 버스에 1인8표 등 선거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경기도내 500여대의 버스에 선거 정보를 담을 계획이다. 2010.4.20 drops@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geenang

의회 한통속.."감사.주민소환제 강화" 목소리
이번 선거서 유권자가 '바른 인물' 가려야

(전국종합=연합뉴스) '지역 영주'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 그래서일까. 전횡과 독선, 일탈행위가 끊이질 않는다.

   자치단체장들이 제 길로 반듯하게 가지 못하는 것은 감시와 견제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빚어진 현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대책은 없을까. 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대책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단체장 특정정당 독식..지방의원 자질도 논란
지방의회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다.

1인8표 기억하세요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열리는 6.2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18일 서울숲공원에서 열린 홍보행사에서 시민들이 '1인8표! 투표하기'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 2010.4.18 dohh@yna.co.kr

   하지만 인사권과 사업 인허가권, 예산집행권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제동장치 없는 질주는 그칠 줄 모른다.

   왜일까. 근본적 이유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가 집행부인 지자체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경기도와 호남, 영남 등에서 특정 정당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독점하면서 견제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같은 당 출신인데다 더구나 정치적으로 대선배인 현역 단체장을 비판하기가 쉽지 않고,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이 털어놓은 말이다.

   여기에 지방의원들의 '자질'도 한몫하고 있다.

   광주시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과 금품수수,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제명된 의원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6명에 달했다. 전북 전주시의원 4명은 작년에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돼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 때문에 함량 미달의 지방의원들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장을 비판하기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오재일 교수는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이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독식하고, 일부 자질이 부족한 지방의원들로 말미암아 지방의회 고유의 견제와 감시역할이 쇠퇴했다"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따라서 "유권자들이 특정정당 위주로 투표하기보다는 지방의회 일꾼으로서 적임자가 누구인지 잘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장들에 대한 공천권을 쥔 주요 정당들의 부정.비리 단체장에 대한 단호한 조치도 부조리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조진만 교수는 "각 정당은 비리에 연루된 단체장들을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한다든지 예비후보로 나오지도 못하게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제식구 감싸기' 감사 한계.."개방형 감사제도 활용"
또 자치단체의 자체 감사권한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그간 자치단체의 감사는 '제 식구 감싸기' 등 자치단체(장)의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파헤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법을 근거로 제주도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 '제주도감사위원회'조차 주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명의 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추천권을 제주도지사가 갖고 있어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처럼 외부인사(부장검사 출신)를 감사관으로 임용하는 등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춘천 경실련 하상준 사무처장은 "공직사회의 감사는 인사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권한이 독립된 감사기구나 옴부즈맨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진만 교수는 "단체장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의 협조가 없으면 힘들다"라며 "따라서 자치단체장을 직접 제어하기보다 공무원 조직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권이 개입할 수 있는 부서의 공무원 조직에 대한 감시, 견제를 강화하면 단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 것"이라고 조 교수는 조언했다.

  
◇주민소환제 유용.."여론 주도층 역할도 중요"
아울러 직접 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단체장에 대한 견제도구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지난 2007년 5월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이후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과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벌어져 지역 내 찬반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비민주적, 독선적 정책 추진 등과 관련해 광범위하게 (단체장을) 통제하려면 청구 사유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바탕으로 주민소환제가 뿌리를 내리면 단체장의 막강한 권력을 제동하는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정관 교수는 "주민소환제가 남용되면 부작용이 크지만, 소환제 발의 가능성만으로도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만큼 발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주민소환제 발의를 주도하게 되는 시민사회단체가 자치단체로부터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지방언론과 대학교수 등 여론주도층이 지방권력과의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주민소환제 못지않게 지방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파.손대성.전승현.홍정표.김광호.민영규 기자)

1인8표 기억하세요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열리는 6.2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18일 서울숲공원에서 열린 홍보행사에서 시민들이 '1인8표! 투표하기'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 2010.4.18 doh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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