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10대 기본정책’과 ‘지역별 핵심공약’ 공개

정당의 ‘10대 기본정책’과 ‘지역별 핵심공약’ 공개
- 자치단체장․교육감후보자의 핵심선거공약․선거공약서도 추가공개 예정

 

2010. 5. 1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당정보시스템(http://party.nec.go.kr)을 통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중앙당 10대 기본정책’과 ‘지역별 5대 핵심공약’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중앙당 10대 기본정책’을 공개한 정당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미래연합, 친박연합, 평화민주당 등 11개 정당이며, ‘지역별 5대 핵심공약’을 공개한 정당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7개 정당이다.

 

‘중앙당 10대 기본정책’에는 경제, 민생, 복지, 교육 등 정당의 기본정책이 담겨있고, ‘지역별 5대 핵심공약’에는 정당이 내건 선거공약이 나타나 있어 유권자는 정당 정책을 꼼꼼히 비교․평가해보고 지지정당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선관위는 유권자가 자기 지역의 후보자가 내세우는 공약을 확인하고 투표시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후보등록을 마친 자치단체장․교육감후보자로부터 5대 핵심 선거공약 및 선거공약서를 제출 받아 선거기간개시일부터(5. 20) 선거구별로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후보자 정책․공약 확인’이란 배너창을 개설하여 유권자들이 보다 손쉽게 정당․후보자 정책․공약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당별 10대 기본정책
<한나라당>

 1.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2. 아이 키우기 편한 나라
 3. 서민·중산층 생활비 줄이기
 4. 내 집같이 좋은 학교
 5. 365일 든든한 급식
 6. 힘내라! 중소기업
 7. 소외와 차별 없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8. 골목골목 안전한 우리 동네
 9. 골고루 잘 사는 내 고장
10. 경쟁력 있는 농어촌

 

<민 주 당>
 1.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2. 국민무시 4대강사업을 중단시키고 민생예산 확보
 3.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및 비정규직 지원 강화
 4. 0~5세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 실시
 5. 복지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410만 비수급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6. ‘행정중심복합도시’원안 추진
 7. 어르신 복지 대폭 확대로 효도하는 민주당 실현
 8.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9. 책임지는 학교로 공교육 정상화
10.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문화·예술·관광·언론에 대한 지원 강화

 

<자유선진당>
 1.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2. 출산·보육에 대한 국가지원을 늘리겠습니다.
 3. 어르신, 장애인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4. 지방재원을 늘리고 지방 자율성을 높이겠습니다.
 5.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6. 등록금, 사교육비 내리겠습니다.
 7. 생활물가, 절반으로 내리겠습니다.
 8. 범죄, 사고 발생률 등을 낮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9. 전·월세 값을 안정시키겠습니다.
10. 나라 빚, 국민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민주노동당>
 1. 사회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로 일자리 창출
 2.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3. 저소득층 고용보험 지원 및 실업부조 도입
 4. 고용안정 희망센터 설치!
 5. 무상급식 넘어 무상교육[교복·학습·준비물·현장학습 무상] 전면확대!
 6. 우리 가족(아이)에게 주치의를!
 7.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I-사랑프로젝트-아동수당 도입!
 8.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회주택 20% 확보!
 9. 농어업 직불제와 최저보장가격제도 개선으로 농가소득 보장!
10. 책임행정과 대형마트, SSM 허가제 도입으로 지역경제 지키기!

 

<진보신당>
 1.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비정규직 남용 기업 공공 입찰 제한 등으로 노동자 서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겠습니다.
 2.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갈 재원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겠습니다.
 3.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4. 대학 서열체제를 혁파하고 국공립대를 확충하겠습니다.
 5. 건강보험 보장성을 전면 강화하고 국공립 의료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6.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겠습니다.
 7.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실업수당을 신설하겠습니다.
 8.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단체협약을 확대 적용해 고용 보호와 임금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9.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강의 자연스러운 물길을 되살리겠습니다.
10. 뉴타운 등 무분별한 재개발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참여당>
 1.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100만개 창출
 2.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2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 설치 운영 지원
 3. 최저임금 월100만원 시대
 4. 친환경 무상급식
 5. 야간·주말·휴일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 구축
 6.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장애인 의무고용 1% 상향으로 총 4% 의무고용 시행
 7. 효도하는 건강투자 보건소 중심으로 어르신 활력 충전소 운영
 8. 시민이 참여하는 공무원평가제도 실시
 9.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10. 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투명성·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감사위원회 설치·운영

 

지역별 핵심공약은 아래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세요..

 

지역별5대핵심공약.xls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