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주적' 개념 6년만에 부활 확정(연합)

'북=주적' 개념 6년만에 부활 확정(연합)

이대통령 "주적개념 정립못해..발밑위협 간과"
10월 국방백서 발간시 표기.."기술적 문제만 남아"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정부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인식하는 군 작전 개념을 부활키로 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발간할 국방백서에 `북한=주적' 개념을 재표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백서의 어느 대목에 정확히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를 놓고 실무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원로회의를 주재,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 그간 `발밑의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 바깥의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주적 개념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적 개념은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개념을 부활하는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제는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표현으로 넣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적 개념이 확립되지 못했다고 한 만큼 실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하반기 국방백서에 주적의 개념을 어떻게 확립시킬지 실무선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주적'이란 개념이 부활하는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6년만이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남북 실무접촉에서 나온 북한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한반도에 안보 불안이 고조되면서 1995년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된다.

   정부가 주적 개념을 부활키로 한 것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명백한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고 추가 도발시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는 등 `적극적 억제' 원칙을 도입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대북 관계의 일대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lesli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5/25 15:55 송고

 

'동시다발 악재' 코스피 44P↓ㆍ환율 35원↑(연합)

'동시다발 악재'…코스피 44P↓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한 증권사 영업장에서 관계자가 증시 모니터를 살펴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4.10포인트(2.75%) 오른 1,560.83에 마감했다. 지난 2월 8일 1,552.79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0.5.25 jjaeck9@yna.co.kr

시총 29兆 증발…亞증시 2~3%대 급락
환율은 패닉양상…장중 1,270원 치솟아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대내외 악재가 한꺼번에 부각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유럽 재정위기는 스페인 신용경색 우려로 번지는 양상이다. 여기에 천안함 사태와 관련 한반도내 군사적 긴장으로 대북(對北) 리스크가 급부상하면서 충격을 증폭시켰다.

   코스피지수는 44포인트 급락하면서 1,560선으로 주저앉았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50원 이상 치솟는 패닉(공황) 장세를 연출했다.

   2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4.10포인트(2.75%) 오른 1,560.83에 마감했다. 지난 2월 8일 1,552.79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외국인이 5천875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1,530선까지 끌어내렸다. 오후 들어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이 5천359억원가량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한 덕분에 1,560선을 지켜냈다.

   코스닥시장은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코스닥지수는 장중 8%대 폭락세를 보이다 26.37포인트(5.54%) 내린 449.96에 마감했다. 지난해 4월 6일 447.94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락폭과 하락률도 올해 들어 최대폭이다.

   시가총액으로는 유가증권시장 24조4천억원, 코스닥 4조5천억원 등 28조9천억원이 증발했다.

   유럽발(發) 위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쳤다는 분석이다. 스페인 중앙은행이 최대 저축은행인 카하수르를 국유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로존 재정위기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장중 북한이 전투태세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됐다.

   아시아권 증시도 3%대 급락세를 보였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3.06%, 대만 가권지수는 3.23% 급락했다. 중국 상하이지수도 2%대 낙폭을 기록 중이다.

   원·달러 환율은 나흘째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5.5원 오른 1,250.00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장중 50원 이상 폭등하며 1,270원선을 웃돌기도 했으나 이후로 상승 폭 일부를 반납했다.

   하루 상승폭은 지난해 3월 30일 43.50원 이후로 가장 크다. 환율은 최근 4거래일 동안 103.40원이나 급등했다.

   채권시장은 '나홀로' 강세를 보였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국고채 3년물은 전날보다 0.07%포인트 내린 3.57%에 거래되고 있다. 국고채 5년물은 0.05%포인트, 국고채 10년물은 0.04%포인트 하락하고 있다.

   동부증권 신동준 연구원은 "오후에 환율이 상승폭을 줄이자 채권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전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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