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지금은> ①어디까지 왔나(연합)

<4대강 지금은> ①어디까지 왔나(연합)

공정률 37.1%의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이포보 (여주=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환경 운동가의 고공 농성중에도 공정률 37.1%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 여주군 4대강 이포보 공사 현장. 2010.8.2 << 지방기사 참고 >> drops@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geenang

전체 공정률 22.4%..계획대비 11% 초과 달성
야권.지자체.환경단체 반대도 가라앉지 않아
정부 "연말까지 보.준설 60%..친수사업 가속"

※편집자 주 = 현 정부 핵심 정책인 4대강 사업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야권과 환경단체, 일부 지자체의 반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선 이후 정치권의 역학구도가 급변하고 있고, 우기에 공사가 진행되는 데 따른 우려 등이 나오는 가운데 이 사업의 진행 상황과 쟁점 등을 수계별 광역자치단체장 인터뷰, 현장 르포 등을 통해 짚어본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2일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 따르면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사업의 전체 평균 공정률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해 4분의 1가량 진행된 상태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지방자치단체, 환경ㆍ시민단체 등은 4대강 사업의 중단 또는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현장 점거농성까지 벌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지자체가 사업권을 반납하면 직접 공사를 맡기로 했고, 광역단체장과 의견을 달리하는 지방의회나 기초단체장의 반발도 확산하는 등 찬반 세력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보 설치나 준설 등 핵심 공정률을 60%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습지, 공원 등 친수공간 조성 작업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얼마나 진행됐나 = 7월 말 현재 4대강 전체 공구의 평균 공정률은 22.4%다. 애초 목표치(20.2%)를 11% 초과 달성한 것이다.

   수계별로는 한강 24.3%, 낙동강 22.1%, 금강 26.5%, 영산강 17.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계획보다는 낙동강이 13%나 빨리 진행되고 있고 한강·금강 각 9%, 영산강 5% 초과 달성률을 기록 중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물그릇을 키워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려 16개 보(洑)를 쌓고, 물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강바닥 5억㎥ 이상을 준설하거나 둑을 높이는 한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5천만평에 달하는 비닐하우스와 경작지를 정리하는 것이다.

   보 설치 공정은 43.8%로, 계획(41.3%)보다 6% 더 진행됐다.

   수계 및 보별 공정률은 ▲한강 이포보 37.1%, 여주보 41.3%, 강천보 23.1% ▲낙동강 함안보 34.9%, 합천보 35.9%, 달성보 29.8%, 강정보 29.7%, 칠곡보 59.9%, 구미보 60.7%, 낙단보 75.5%, 상주보 46.0% ▲금강 부여보 42.0%, 금강보 44.5%, 금남보 67.3% ▲영산강 죽산보 43.4%, 승촌보 56.1%다.

   금강 금남보의 초과 달성률이 224.3%로 진척이 가장 빠르고, 계획보다 더딘 곳은 한강 강천보 등 5곳이다.

   4대강에서 전체 5억2천100만㎥의 흙을 퍼내는 공사인 준설 공정은 지난달 말까지 25.7%(1억3천400만㎥)가 진행됐다.

   이 또한 목표(1억500만㎥)보다 28%, 2천900만㎥ 많은 것이다.

   국토부는 우기(7월19일~9월30일)에도 날씨가 괜찮으면 준설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임시로 쌓아둔 흙을 적절하게 실어 내는 작업을 위주로, 이 기간 58개 현장에서 4천만㎥를 퍼낸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4대강 추진본부는 "그동안 공정률이 매주 1% 안팎이었으나 우기에는 공정보다 안전에 우선해 작업하기 때문에 지금은 약 0.4% 수준으로 다소 떨어졌다"고 말했다.

   ◇장마 피해 없었나..태풍 대책은 = 최근 장마 기간 언론이나 환경단체 등에 의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 곳은 함안보, 합천보, 강정보이다.

   다른 곳의 임시 물막이는 홍수기를 앞두고 완전히 철거했지만, 이들 3개 보는 공정 계획에 따라 애초 11.5~24.5ｍ였던 가물막이 높이를 깎아내 5~15.5ｍ로 낮춘 뒤 물이 넘치면 공사를 중단했다가 비가 그치면 물을 펌프로 빼내고 공사를 재개하는 곳이다.

   지난달 중순께 집중호우로 가물막이를 넘어 물이 쏟아져 들어가자 시설 안전 및 환경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임시로 쌓아놓은 준설토가 비에 휩쓸려 내려가거나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취수장으로 유입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번 장마 때 낙동강 하류 취수장에서 측정한 탁도(濁度, 물이 흐린 정도로 단위는 NTU)는 예년 장마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수처리를 통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강 8, 15공구에 석면이 함유된 석재 1천697㎥가 반입돼 15공구에 7㎥가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즉각 반입과 공사를 중지하고 이미 시공된 석재는 철거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석재는 성분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공정률 37.1%의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이포보 (여주=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환경 운동가의 고공 농성중에도 공정률 37.1%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 여주군 4대강 이포보 공사 현장. 2010.8.2 << 지방기사 참고 >> drops@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geenang

   이밖에 태풍 등에 대비해 홍수 예보 시스템을 점검하고 준설도 기상 상황에 따라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 탄력적으로 하기로 했다.

   ◇생태.친수공간 조성 본격화 = 국토부는 김두관 경남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이번 주중 공문을 보내 사업권을 반납할 것인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들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면 사업권을 회수해 국가가 직접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치수 사업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나 지자체 등을 설득하고 타당성 있는 의견은 사업에 반영하겠지만, 치수사업은 중단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여름 우기를 잘 넘기고 나서 공사에 탄력을 붙여 연말까지 보 설치와 준설의 공정률을 60%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국토부 목표다.

   보를 만들고 흙을 긁어내고 농경지를 리모델링하는 등 토목사업과 아울러 4대강을 친수.생태공간으로 가꾸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해 9월 말까지 수계 및 지자체별로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모래사장, 나루터, 숲 및 초지, 학습체험장, 생태하천(샛강) 등의 조성 방안을 현지 주민 등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들어 마련하고 공원이나 체육시설, 또 총 1천700㎞에 달하는 자전거 길 등을 조성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김희국 4대강본부 부본부장은 "마스터플랜에는 나무나 풀의 종류와 식생면적, 시설물 설계 기준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 4대강 사업 놓고 논란 여전 =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야권과 지자체, 환경.종교.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각계 의견을 들어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하라거나, 적어도 우기에는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 등이다.

   경기 여주군 남한강의 이포보와 경남 창녕군 낙동강 함안보에서는 환경단체 활동가 등이 현장을 열흘 이상 점거해 농성 중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도 특위 등의 기구를 구성해 4대강 사업 재점검을 추진하고 있고, 시민사회와 종교ㆍ언론ㆍ학계 등 진보 성향 인사들도 연일 합리적 대안 내놓으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장도 사업 전체 또는 일부 공구에 대한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낙동강 47공구와 김해 매리지구 6∼10공구 가운데 주변 경관이 수려한 것으로 알려진 7공구와 10공구의 공사 중단 또는 연기를 추진하고 있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금강 4개 공구의 사업성 재검토를 위한 특위를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국가를 대행해 사업권을 가진 낙동강 47공구는 하천 정비공사가 진행 중인 92곳 가운데 낙동강 43공구와 함께 아직 발주를 못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장악한 경남도의회는 지난 28일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김 지사가 요구한 `낙동강 생태살리기 사업 용역' 추가경정예산 3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한나라당 이흥범 등의 의원들은 "국책사업을 도지사가 나서 반대해 혼란스럽게 한다"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건 맞지 않다"고 용역의 불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 소속 중심의 이 지역 13개 기초단체장도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완수 창원시장 등 낙동강을 끼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시장ㆍ군수 11명과 무소속 단체장 2명은 3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최근 경남도와 일부 정치인들이 지역주민의 뜻과는 관계없이 낙동강사업 일부 구간에 대한 사업보류 입장을 밝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낙동강사업에 대해 13명의 기초단체장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말했고, 엄용수 밀양시장은 "정부정책에 이견이 있는 도지사로 인해 국비지원 등에 지장을 받거나 지연되는 사항들이 가급적 없었으면 한다"고 가세했다.

   한편, 한강 이포보 현장 부근에서는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 등과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이 동시에 집회를 열기도 했고, 건설사는 농성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하루 500만원의 손실이 생기고 있다며 법원에 강제퇴거 가처분 신청을 냈다.

   keyke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8/02 06: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