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지금은> ④뜨거운 감자 낙동강사업(연합)

<4대강 지금은> ④뜨거운 감자 낙동강사업(연합)

경남 창녕군 낙동강 함안보 (창녕=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낙동강 살리기 사업 제18공구인 경남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 함안보 공사 현장.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중순 장마철에 현장에 있던 대부분의 장비와 인원을 철수했다가 지난달 28일께부터 공사를 부분적으로 재개했다. 2010.8.4 <<지방기사 참고>> pitbull@yna.co.kr

대다수 단체장 찬성..무소속 경남지사 반대 표명
시민단체 "홍수 위험 가중" vs 정부 "보 건설이 근본 대책"

(대구.창원=연합뉴스) 손대성 김영만 기자 = 4대강 사업 가운데 경남.북과 대구.부산 등 영남 전역이 포함된 낙동강 구간은 공사구간이 가장 길고 사업비가 가장 많은 만큼 찬반 논란도 가장 뜨겁다.

   6.2 지방선거전만 해도 낙동강 사업은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도 국책사업인데다 유역의 광역자치단체장이 모두 여당 일색이어서 예정된 공정대로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완패하고 경남에서는 낙동강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대해 온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가 당선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최근에는 환경운동가들이 공사 현장 타워 크레인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가면서 현장 중심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등 불볕더위만큼이나 사업 추진에 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7.28 재보선 이후 다시 4대강 사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반대 입장인 단체장을 압박하면서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상 추진 속 '점거' 변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4대강 사업 가운데 사업구간이나 사업비가 가장 많다. 사업구간은 50개이고, 사업비는 6조2천억원, 건설되는 보가 8곳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8월 초 현재 낙동강 사업의 공정률이 23%로 계획치의 113% 상태라고 밝혔다.

   대부분 공구는 공사가 순조롭지만, 부산과 경남지역 일부 공구에서는 환경오염과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중단되고 있다.

   경남의 7∼10공구 4곳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양산과 김해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되는데 김해지역의 토지와 지장물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해 온 김두관 경남지사는 미착공 4개 구간의 착공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아직 발주하지 않은 남강살리기 사업(47공구)의 발주도 보류하도록 했다.

   부산지역에 있는 낙동강 사업 2공구는 준설 과정에서 점질토가 나와 침사지 여과 과정에서 가라앉지 않고 방류될 가능성이 커 다른 공법을 검토하느라 준설이 중단됐다.

   경남 함안보에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 2명이 지난달 22일 공사 현장에 있는 타워 크레인을 기습 점거해 지금까지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시공사인 GS건설은 가동이 중단된 타워 크레인 대신 이동식 크레인 3대를 투입, 자재 이동과 6일로 예정된 가동보 콘크리트 작업준비를 하고 있지만, 작업효율이 절반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 파괴" VS "공사후 더 건강"..끝없는 논란
낙동강 사업으로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고 일각에서는 찬성 집회로 맞불을 놓고 있다.

   반대 단체와 주민들 입장은 대규모 하천 준설과 보 건설 등으로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재정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경남 밀양과 창녕, 의령 등의 일부 주민들은 농지 리모델링 과정에서 모래와 비산먼지가 날리면서 햇빛을 차단해 농작물 생장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김해지역 일부 주민은 준설과정에서 발생한 오탁수가 농업용수로 유입되면서 어린 모가 오염되는가 하면, 사전 설명 없이 농지를 하천부지로 강제편입해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집중 호우로 낙동강 사업에서 나온 준설토가 빗물에 쓸려 가면서 강물이 탁해지는 등 하천이 오염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사를 재개한 낙동강 함안보 (창녕=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낙동강 살리기 사업 제18공구인 경남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 함안보 공사 현장. 시행사인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중순 장마철에 현장에 있던 대부분의 장비와 인원을 철수했다가 지난달 28일께부터 공사를 부분적으로 재개했다. 2010.8.4 <<지방기사 참고>> pitbull@yna.co.kr

   자칫 흙탕물이 다리 등에 쌓여 하천의 흐름을 막는다면 수해가 날 소지도 있지만 대부분 준설토가 쌓여 있는 현장은 덮개도 없이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16일과 17일 내린 많은 비로 경남 함안보와 합천보 공사장의 임시 물막이가 물에 잠기면서 호우 대비책이 없었다는 비판을 샀다.

   이에 반해 창녕 화왕산포럼 회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공사를 해야 한다. 주민 여론을 무시한 채 외지인이 왜 점거농성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종태(56) 포럼 회장은 "창녕 길곡과 남지 등 강을 끼고 사는 주민의 90% 이상이 4대강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며 "갈수기 때 물이 적어 탁도가 심한데, 보 설치로 수량을 확보하면 탁도가 매우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포럼은 환경단체의 반대에 맞서 찬성 집회를 계속 열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도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보 주변 수위가 사업 전과 비슷해 일부 단체의 홍수 위험이 가중된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호우 때 상류에서 토사층 등이 씻겨 내려오면서 탁도가 높아졌으며 준설토 유실로 탁도가 높아졌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도 "하천 준설과 보 건설로 근원적 홍수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수질이 개선돼 장기적으로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된다"며 반대측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정부-경남도 '절충안' 내놓을까?
정부의 스케줄대로 진행되던 4대강 공사는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경남지사를 비롯해 사업에 비판적이던 단체장들이 줄줄이 당선돼 '연대투쟁'을 예고하면서 한 때 주춤했다.

   그러나 정부가 다시 이들 반대 단체장들을 향해 "공사를 포기한다면 정부가 직접 하겠다"며 최후통첩성 공문을 보내면서 단체장들의 최종 선택과 막후 협상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6일까지 "4대강 사업을 계속할지, 대행사업권을 반납할지 공식적으로 답변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낙동강사업 일부 구간에 대해 착공 및 발주 보류 지시를 내린 데 이어 공사 현장 일대에 내걸었던 보와 준설 홍보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했다.

   이달 초에는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강사업 대책 및 낙동강살리기 특별위원회'를 발족, 건설토목과 수질환경 등 5개 분야에 걸쳐 문제점을 분석한 뒤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반면에 도내 18명의 시장ㆍ군수 가운데 13명은 지난달 30일 창원에서 낙동강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김 지사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들은 "낙동강사업은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도, 독단적으로 도민의 뜻을 왜곡해서는 안된다"며 "도민의 이익을 전제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하고 제도적 틀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경남도와 김 지사는 일단 '입장' 통보시한 연기를 요청해 놓고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답하겠다"고 대응했다.

   김 지사는 최근 공사추진을 압박하는 정부 측을 향해 "우리 쪽 요구조건을 수용해주면 (공사를) 할 수도 있다. 다만, 그 수준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 등이 정부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절충안에 합의하는 모양새로 낙동강 문제가 풀릴지, 결국 중앙과 지방정부 간은 물론 공권력과 시민단체 간 대결구도로 굳어질지 갈림길에 선 양상이다.

   sds123@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8/04 06: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