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자체 재정자립도 53%선 붕괴(연합)

올해 지자체 재정자립도 53%선 붕괴(연합)

전남 고흥군 재정자립도 8.6%로 꼴찌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가 4년 만에 53% 선마저 무너질 것으로 15일 추산됐다.

   이는 지자체의 자체 생존 능력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남 고흥군은 재정자립도가 8.6%로 전국에서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52.2%로 지난해 53.6%에 비해 1.4% 포인트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 재정수입에서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일반적으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지자체의 재정력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순계 규모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00년 59.4%, 2001년 57.6%, 2002년 54.8%, 2003년 56.3%, 2004년 57.2%, 2005년 56.2%, 2006년 54.4%를 기록했다가 2007년 53.6%, 2008년 53.9%, 2009년 53.6%로 53% 선을 유지해왔다.

   특히 올해 특.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8.3%로 지난해의 72.7%에 비해 무려 4.4% 포인트나 나빠질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도의 재정자립도는 31.7%, 시는 40.0%로 각각 전년보다 1.6% 포인트, 0.7% 포인트 악화하고, 자치구는 올해 37.3%로 1.9%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단체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83.4%며, 광역시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이 인천 본청(70.0%), 가장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 본청(43.2%)으로 추정됐다.

   도.시.군.구의 경우 재정자립도 1위권은 경기 본청(59.3%), 성남시(67.4%), 울산 울주군(48.6%), 서울 중구(82.9%), 최하위권은 전남 본청(11.5%), 남원시(9.3%), 고흥군(8.6%), 부산 서구(11.4%)로 추정됐다. 고흥군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셈이다.

   전국 246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곳이 9개, 10~30% 미만이 143개, 30~50% 미만이 59개, 50~70% 미만이 28개, 70~90% 미만이 7개로 평가됐다.

   올해 총계 규모로 봤을 때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83.4%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고 인천(70.0%), 울산(60.2%), 부산(54.1%), 대구(52.7%), 대전(52.1%), 광주(43.2%) 순으로 추산됐다.

   도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경기가 59.3%로 제일 좋고 경남(34.2%), 충북(25.1%), 제주(25.7%), 충남(24.0%), 경북(21.7%), 강원(20.8%), 전북(17.3%), 전남(11.5%)이 뒤를 이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서울의 구 가운데 서초구(79.8%), 종로구(78.5%), 강남구(77.1%)의 올해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반면 노원구(27.4%)는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됐다.

   president21@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8/15 06:03 송고

 

 연도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연합)

(단위:%)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국평균 (순계규 모)	59.4	57.6	54.8	56.3	57.2	56.2	54.4	53.6	53.9	53.6	52.2
특·광역 시(총계 규모)	84.8	82.9	79.8	82.2	81.4	80.3	78.5	73.9	73.8	72.7	68.3
도(총계 규모)	37.9	35.6	34.6	39.4	41.3	36.6	36.1	34.9	39.5	33.3	31.7
시(총계 규모)	50.6	43.4	40.2	38	38.8	40.6	39.4	39.5	40.7	40.7	40
군(총계 규모)	22	18.1	17.4	16.3	16.6	16.5	16.1	16.6	17.2	17.8	18
자치구 (총계규 모)	46.9	45	45.1	42.3	42.6	44.3	40.5	37.5	37.1	37.3	35.4

*출처: 행안부 '지자체 예산개요', 매년 당초 예산 기준임.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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