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곽노현-고재득, '친환경무상급식 재정 중앙정부 재원 촉구'

허광태-곽노현-고재득, '친환경무상급식 재정 중앙정부 재원 촉구'

2010. 9. 9.(목)

 

허광태 서울시의회의장,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고재득 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서울교육행정협의회 발족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재정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이들 3명은 친환경 무상급식이야말로 국민들이 국가에 강력히 요구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이며,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며, 학교급식법 개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재정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의무교육기관의 무상급식, 국가의 책무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열망은 여실히 확인되었다. 국민들은 보편적 교육 복지를 선택한 것이며,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시는 자라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와 올바른 식습관을 제공하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일 뿐 아니라, 교육비 지출에 허리가 휘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나아가 우수한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며, 학교급식센터를 통한 식재료의 공급으로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의무교육기관에서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상교육의 일환이자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국가의 책무가 특히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보편적 교육 복지의 책무를 국가에 물을 때, 국가는 제도와 예산을 정비하여 성실하게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이야말로 국민들이 국가에 강력히 요구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이며, 국가의 책무임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하며, 학교급식법 개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재정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0년 9월 9일 (목)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허광태 / 서울특별시교육감 곽노현/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장 고재득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