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2007년 이후 재보선 국민부담 603억원"(연합)

이윤석 "2007년 이후 재보선 국민부담 603억원"(연합)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2007년 이후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이 부담한 금액이 모두 6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이윤석(민주당) 의원이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이후 재보선 관리비용 현황'에 따르면 2007∼2010년 모두 199건의 재보선이 치러졌으며 국민부담액은 지난 7.28 재보선 선거비용 보전액을 제외하고 총 603억원으로 집계됐다.

   재보선 유형을 보면 기초의원 선거가 91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광역의원 선거 56건(28.1％), 기초단체장 선거 31건(15.6％), 국회의원 선거 21건(10.6％) 등 순이었다.

   재보선 사유는 정치자금 수수나 불법 선거운동 등으로 인한 당선무효나 피선거권 상실이 120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했고, 국회의원 출마 등을 위한 사직이 62건, 당선자 사망에 따른 경우는 8.5％,17건으로 각각 파악됐다.

   이 의원은 "선거 당선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재보선이 치러지는 경우가 전체의 60％를 넘고 있다"며 "불법행위로 인해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9/24 14:4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