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일단 환율전쟁에서 벗어났다"(연합)

이대통령 "일단 환율전쟁에서 벗어났다"(연합)

내외신기자회견.."IMF 채무국, 낙인효과 불식시킬 것"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서울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마련된 환율갈등 해법과 관련, "환율 문제도 일단 흔히 쓰는 전쟁에서는 벗어났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코엑스에서 G20정상회의 폐막후 열린 내외신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미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바 있지만 그때는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는 원칙만 했다. 언제 어느 때까지 하겠다는 약속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그러한 날짜를 박았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평가한다"며 "그래서 다음 정상회의(내년 11월 프랑스 칸)까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이 결정됐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워킹그룹이 모여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근거로 평가하는 절차를 밟으면 아마 세계경제가 다소 이런 점에서는 안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공동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대출제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IMF가 위기해결만이 아니라 위기예방에까지 역할을 확대하는 큰 변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IMF의 정책처방이 엄격해 경제위기를 겪는 나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 국가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낙인효과의 우려도 있었다"며 "이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선언에 포함된 개발의제와 관련, "개발도상국 스스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자생력을 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오늘 채택된 서울 컨센서스는 개도국에 대한 활발한 원조를 계속하는 한편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개발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도국을 세계경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개발분야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 개발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개발 모델을 OECD(경협개발기구) 개발원조 회의 등 적절한 기회에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G20 차원의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특히 내년이 협상타결을 위한 중요한 기회임을 감안해 막바지 협상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그간의 합의사항을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라며 "서울 액션 플랜은 세계경제의 정책 방향으로서 G20 차원의 정책공조와 함께 개별국가들의 실천적인 정책약속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chu@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1/12 17:00 송고

내년 상반기까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연합)

< G20 >G20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G20 정상회의 '세션I: 세계경제 및 프레임워크'에서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얘기를 나누는 동안 참석 정상들이 기다리고 있다. 2010.11.12 jeong@yna.co.kr

G20 정상, `서울 액션플랜' 발표..시장결정적 환율 강조
환율 유연성 제고..환율 고평가시 거시건전성 규제 가능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주요 20개국(G20)이 12일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평가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를 이행하고 환율 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쟁적인 평가 절하를 자제하기로 했다.

   G20 정상들은 이날 코엑스에서 서울 정상회의 선언문의 '서울 액션 플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G20은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추구하면서, 조기 경보 체제의 역할을 맡게 될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국제통화기금(IMF)이 마련해 내년 상반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하며 이에 대한 첫 평가를 내년까지 프랑스 주도 아래 수행하기로 했다.

   이 예시적 가이드라인에는 경상수지를 포함해 재정, 통화, 금융, 구조개혁, 환율, 기타 정책 등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환율 문제의 경우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결정적인 환율 제도를 이행하며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하기로 했으나, 환율 유연성을 제고하는 부문을 새로 넣어 중국 등 과다 신흥 흑자국의 개선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 G20 >이 대통령 의장국 기자회견 이 대통령 의장국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G20 정상회의 의장국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0.11.12 zjin@yna.co.kr

   특히 G20은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고 변동환율제 아래 환율의 고평가가 심한 신흥국은 신중하게 설계된 거시 건전성 규제를 도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 향후 한국 등이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단행할 근거를 얻게 됐다.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1단계 조치인 IMF의 예방대출제도(PCL) 신설 등을 환영하면서 2단계인 IMF와 지역 안전망과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G20 재무장관들이 내년에 협의를 이어가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개발 이슈의 경우 '서울 컨센서스'로 명명해 새천년 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우리의 공약을 보완하고, 특히 개도국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에 명시된 구체적인 조치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G20은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자유 무역과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조치 도입을 반대하며 도하라운드 협상 완료의 중요성을 재천명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성장 친화적인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금융 규제 개혁과 관련,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합의 사안에 대해 지지를 천명하면서, 신흥국의 관점을 더 많이 반영해 유사은행과 상품선물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 그리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반부패 행동 계획을 통한 부패 방지 및 단계적 부패 철폐,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중기적 합리화 및 단계적 철폐, 과도한 화석연료의 가격 변동성 완화, 국제해양환경 보호,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president21@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1/12 16:5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