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속’…‘코리아 이니셔티브’·개도국 지원 등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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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통화가치를 경쟁적으로 끌어내리는 글로벌 환율전쟁이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율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도록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전문가들은 G20 코뮈니케의 효과 면에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큰 손해가 없어 실속도 챙겼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속도가 다소 둔화된 선진국과 빠른 신흥국 사이의 환율 분쟁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서 국제사회의 조정자로 떠오르게 됐다. 특히 모든 국가가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공감대를 경상수지 목표제나 시장결정적 환율 기조 등 구체적 합의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조율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의 신설 등 ‘코리아 이니셔티브’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개발 의제까지 모든 분야에서 결실을 맺은 것도 충분한 역량을 보여주었다는 평이다.
독일과 브라질 등 등이 크게 비난한 미국의 제2차 양적완화(QE2) 조치가 환율 갈등을 재현하는 큰 이슈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불식시켰다. 장민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각국의 심하게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해 구체적인 합의안을 내놓도록 한 것은 경제외교사적으로 아주 큰 수확”이라면서 “경상수지 목표제나 시장결정적 환율 기조도 우리나라에만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더욱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장결정적 환율 정책 선언으로 우리나라가 외환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줄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달러화가 신흥국으로 흘러오면 우리나라 역시 자산 버블이나 외국인자금의 급격한 이동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경상수지 목표제로 무역 흑자폭이 줄어들 수도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달러화에 대비해 환율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특별히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즐겨 쓰고 있는데다 투기자금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투기자금 제약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구사할 수도 있다.
이번 코뮈니케에는 과도한 자본 유출입의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 거시 건전성 정책 체계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어 자본 유출입 규제를 계획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규제에 따른 부담을 덜수 있게 됐다.
박복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경상수지 목표제의 가이드라인이 추후에 미국의 주장대로 4% 선에서 결정된다 해도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 절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줄면서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결국 경상수지 목표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이후 신흥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면 미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자본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미국의 경기가 살아난다면 수출의존적인 우리나라의 이익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내 의결권 6%가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분(발언권) 규모가 18위에서 16위로 두단계 높아지는 소득도 얻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중국 ‘만족’…보호무역 반대 등 공감대·‘환율압박’ 적어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받아든 성적표는 일단 양호하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을 상대로 한 위안화 환율 문제 제기가 적었고, 대신 최근 양적완화 조치를 단행한 미국에 각국 정상들의 비난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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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진타오 ‘미소’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의 G20 정상회의장에서 환한 표정으로 다른 참가국 정상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무엇보다도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불균형 성장 해소, 국제 금융시스템 개혁, 보호무역주의 반대 등에 각국 정상들이 한목소리로 동의했다는 점에서 중국 다자 간 정상외교의 승리라는 평가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후 주석은 여세를 몰아 연설을 통해 “주요 기축통화 발행국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12일 채택된 ‘서울선언문’에서 각국에 환율 유연성을 높이도록 촉구한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긴 하지만 선언적 의미여서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규모 무역흑자국인 중국이 반대해 온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인 수치 제시 없이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까지 마련키로 한 것도 독일과의 연합저지 성과로 꼽힌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사실상 미국 대 중국 구도가 완성됐고, 미국의 위세가 크게 꺾였다는 점은 중국 입장에선 큰 성과다.
홍콩의 시사평론가 스치핑(石齊平)은 이번 정상회의에서의 ‘통화전쟁’과 관련해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영국을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주축국으로 비유한 뒤 “중국과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이 이들에 대항하기 위해 뭉쳤다.”고 분석했다.
한편 후 주석은 ‘성과도출과 발전촉진’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프레임워크 개선 ▲무역개방 선도 ▲금융체제 개혁 ▲성장격차 축소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글로벌 경제가 강력하면서도 지속가능하고, 균형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미국 ‘실망’…글로벌 불균형 해소방안 등 기대 못미쳐
미국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균형잡힌 경상수지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부터 수행하기로 합의한 것은 큰 성과로 자평했다. 그러나 미국의 주장이 중국 등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소득이 부실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미국 정부는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재와 같은 국제 무역구조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에 합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 관계자들은 특히 중국 위안화 문제에서 진전을 이룬 것은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글로벌 불균형이 바로잡히기 위해서는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문화시키는 데 실패했고, 완강히 버틴 중국의 힘만 또다시 확인됐다는 점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이 매겨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글로벌 불균형 해결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후 주석으로부터 어떤 양보도 얻어내지 못한 채 “중국의 환율 절상 과정을 주시하겠다.”고만 발표하는 데 그쳤다.
열흘간의 일정으로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던 오바마 대통령은 시장개방과 통상 이슈를 강력히 제기했지만 곳곳에서 장벽에 부딪혔고, 통상 이슈가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결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임을 확인해야 했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과 관련, 미국이 당초 주장했던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 수준에서 관리하자는 방안은 중국과 독일, 일본, 브라질 등의 반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채 G20 정상들 간의 합의 도출을 위해 오히려 기대 수준을 대폭 낮춰야 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독일 ‘선방’…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칸 회의’로 넘겨
브라질 ‘성과’…‘브릭스’입장 대변 신흥국 발언권 높여
G20 서울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인 환율문제에 있어서 중국 다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던 국가는 단연 독일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1일 환율분쟁의 해법으로 제안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G20 정상회의의 의제가 아니다.”라며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무역 불균형은 환율만이 아닌 산업기술의 경쟁력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강변했다.
결국 G20의 서울선언에서도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필요성을 분명히 인정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프랑스 칸 회의로 넘기는 선에서 정리됐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메르켈 총리로서는 ‘선방’한 셈이다. 메르켈 총리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채택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금융위기 속에서도 유로화의 평가절하로 수출에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함께 최대 흑자국이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일 경우, 수출 타격뿐만 아니라 안정된 국내 경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국인 일본은 독일과는 달리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달러 약세에 따른 엔고에 경제가 심하게 흔들리는 판에 미국과의 끈끈한 관계 때문에 한발 뒤로 물러나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과 신흥국들의 커진 위상을 묵묵히 지켜보는 처지에 머물러야 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서울회의 결산과 관련, “세계 각국이 경기 회복 중에 G20 협조체제를 구축한 것은 새로운 국면을 위한 중요한 역할이 됐다.”고 평가했지만 자국의 속앓이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듯싶다.
브릭스(BRICs)의 한 축인 브라질도 미국과 자국의 특수한 관계를 대내외에 적극 설명, 신흥국의 발언권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조치에 대해 “환율전쟁을 부추길 수 있다.”며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퍼부으면서 G20 회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의 약한 달러 정책은 경제위기를 다른 국가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미국의 양적완화는 곧바로 브라질의 대미 수출, 달러 유입, 브라질 에알화의 절상 등과 직결되는 만큼 브라질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탓이다.
브라질은 특히 미국과 대립각을 세워 국내적으로 좌파 정권의 색깔을 드러내고 대외적으로는 남미 국가들을 대변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브라질의 주장은 다른 G20 국가들에는 ‘미국과의 특수성’ 때문에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게 박복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등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프랑스와 영국 등은 서울회의에서 그다지 존재가치를 드러내지 못했다. 중국과 독일 등과 굳이 맞붙으면서까지 미국을 동조하기엔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적당한 거리두기’로 일관했다는 평가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