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중앙선관위, '국고보조금 80억여원 9개 정당에 지급'

말글 2010. 11. 17. 13:02

중앙선관위, '국고보조금 80억여원 9개 정당에 지급'

 

2010. 11. 17.(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2010년도 4/4분기 국고보조금 80억 3천 9백만여원을 11월 15일 9개 정당에 다음과 같이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은 지급당시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하되,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역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정 당 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 급 일

합계

8,039,900,740

100.00

2010. 11. 15.

한나라당

3,246,734,480

40.38

민주당

2,719,341,200

33.82

자유선진당

551,640,320

6.86

미래희망연대

494,060,510

6.15

민주노동당

483,300,420

6.01

창조한국당

184,827,390

2.30

진보신당

193,618,140

2.41

국민중심연합

4,044,400

0.05

국민참여당

162,333,880

2.02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