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KBS 이사회(이사장 손병두)가 19일 이사 11명(여 7·야 4)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현행 2500원인 월 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고 광고 비중은 현행 40%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6월 수신료를 6500원으로 인상하고 광고를 전면 폐지하는 안, 4600원으로 인상하고 광고를 20% 축소하는 안 등을 여당 추천 이사들이 합의해 상정했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이에 반발해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하고 광고 비중은 유지하는 안을 제지하며 맞서왔다.
5개월을 끌어온 수신료 인상안은 이날 여당측 이사들이 야당측 이사들의 안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사회가 끝난 뒤 KBS 이사회는 “지난 1981년 월 2500원으로 책정된 TV 수신료가 무려 30년 동안 동결되면서 공영방송의 재원이 크게 왜곡됐다”며 “지난 5개월간 전국 주요 도시에서 공청회를 여는 등 50여 차례의 임시이사회와 간담회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점검해 3500원 인상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상된 수신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뒤 국회의 승인을 얻으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진보적 성향의 일부 언론·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 나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조짐이다.
‘KBS 수신료 인상저지 범국민행동’은 “국민과 함께 수신료 인상저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KBS가 수신료 인상에 앞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되찾는 노력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해 왔으나 이사회는 이를 무시한 채 수신료 인상폭만 놓고 논란을 벌이다 인상안을 의결했다”며 “야당 이사들은 명분도 없고 절차도 잘못된 수신료 인상을 저지하기는커녕 ‘3500원 인상에 광고비중 유지’라는 기형적 타협안을 제출함으로써 수신료 인상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들러리만 섰다”고 비난했다. 이어 “수신료 납부거부운동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신료 인상에 맞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도 “시민사회는 3500원 심의 의결을 용인하지 않을 것”라고 별렀다. “낙하산 사장 안착, 양심적 구성원 징계, 관제방송 전락, 정권홍보방송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며 “(시민단체들의) 수신료 인상 저지행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인상안은 야당 추천 인사들이 제시한 안으로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수신료 1000원을 인상한 꼴이 됐다”면서 “야당 추천 인사들은 지금까지 3500원 인상안이 합리적인 이유를 밝힌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단지 국민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인상액수를 최소화했을 뿐”이라고 야당(민주당)과 그 추천 이사들을 공격했다.
전국언론노조도 20일 비판에 가세했다. “국민들은 KBS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수신료 인상안 의결 발표문’에 단 한 글자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수신료 인상은 KBS의 자충수로 공영방송의 젖줄이 돼야야 할 수신료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만을 더 키웠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가구당 월 1000원이면 연간 2200억원이 넘는데 공정보도 요구에는 눈 감으면서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거액을 털어가겠다는 것은 대국민 도적질”이라며 “우리는 KBS의 보도가 공정성을 회복하기 전에는, 공정보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전에는, 결코 수신료 인상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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