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택환 의원, "임대아파트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독려하라"

인택환 의원, "임대아파트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독려하라"

 

2010. 11. 28.(일)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단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현재 임차인대표회의가 절반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인택환의원(민주당, 동대문4)은 지난 23,24일 실시된 SH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임차인대표회의가 절반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어떤 곳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방해하는 사례까지 있고, 임차인대표회의가 없으면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의사가 제대로 관리에 반영되지 못하고 입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반드시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독려하도록 요구했다.

 

인택환의원은 또 조사결과 서울시 임대아파트관리비가 일반 민간분양아파트 관리비에 비해 저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비싸다고 주장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인 의원에 따르면 특히 SH공사 퇴직자들로 구성된 (주)SHTM자주관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단지의 관리비가 주변민간아파트 관리비보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가까이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인택환의원은 임대아파트시설물의 입주민들의 너무 불편하지 않도록 수선주기를 실정에 맞도록 신축적으로 새로이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미 개별적으로 설치한 샤시에 대해 이주시에 유익비로 보아 어느정도 보상해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