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의원들, 29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

민주당 서울시의원들, 29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
-12.20∼22:상임위, 12.23∼28:예결위, 12.29:본회의

 

 

2010. 12. 17.(금)

 

17일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29일 본회의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겟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제118조와 「지방자치법」제42조를 명백히 위반하였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42조 위반과 관련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례회 회기를 열흘(12.20∼29)간 연장하기로 했으며 토건,전시,홍보성 예산을 서민,사람중심 예산으로 편성하고 무상급식 700억원 확보하고 서민복지예산 증액하고 한강운하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시민 삶과 서울의 미래, 일자리 말살하는 보복성 삭감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서울시민이 재신임한 서울시장에게 시장자격이 없다, 독재자라는 극한 표현을 쓰며 입에 담지 못할 언행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하며, 

 

"오직 무상급식에만 골몰하느라 의회의 핵심책무이자 권한인 예산안 심의의결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시장을 고소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다수만능주의에 빠져 예산 편성도, 심의 의결도 자신들이 모두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17일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18일 오후 11시10분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무상급식을 주제로 토론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오 시장과 이 최고위원, 서울시의회 김정재(한나라당) 의원, 김종욱(민주당) 의원 등 4명이 출연한다.

 

오 시장은 시의회가 지난 1일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반발하며 시정 협의 중단을 선언하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하는 TV공개토론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곽 교육감과 시의회 민주당측은 이를 거부해왔다.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