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 4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월 21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 48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선관위는 1963년 창설 이래 이 땅의 선거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꽃으로 피워내는 데 혼신의 힘을 바쳐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관위의 지난 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선관위는 공명선거의 국민적 염원으로 탄생하였습니다
3·15 부정선거라는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으로 제2공화국 헌법은 선거관리기구를 행정부에서 독립시켜 ‘중앙선거위원회’를 규정하였고, 그 후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63년 1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법이 공포되었고, 같은 해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습니다.
선거가 정치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국민의 뜻을 오롯이 받드는 민주주의의 주춧돌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선관위의 창설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공명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첫발을 내딛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작은 미약하였습니다. 창설 당시 선관위는 전국에 총 340 여 명의 직원으로 시작하여 선거관리는 투․개표관리 등 법정사무에 한정되었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공명선거를 위한 선관위의 활동은 1989년에 실시된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면서 투·개표를 넘어 선거전반에 걸친 공명선거활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뒤이어 1990년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면서 실시된 지방선거와 국선․대선을 치르는 동안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의 기반을 다져 나갔습니다.
한편, 1993년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통합선거법 제정의견은 현행 공직선거법의 기틀이 되었고 이후에도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재외선거의 도입, 정당의 당내 민주화와 정책정당 육성을 위한 정당법 개정,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 정치·선거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2004년 국회의원선거부터 도입된 금품 수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와 신고자 포상금제도는 돈 선거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으로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모범적인 신흥 민주국가로서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외국에서도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재외국민들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고, 세계 어디서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내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선거사무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55명의 재외선거관을 주요 공관에 각 1명씩 파견합니다. 또한, 10월 14일부터는 전 세계 166개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재외선거 사무를 시작합니다.
재외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통합된 의사형성이 가능해졌고, 주권재민의 원리를 실질화하는 선거제도의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바르고 깨끗한 재외선거를 계기로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제고와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 건실한 민주주의를 위한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숙과 더불어 선거가 일상화되면서 선관위가 관리하는 선거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창설 당시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국민투표만을 관리했으나, 이제는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등을 비롯한 공직선거와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및 농·수협·산림조합장, 국립대학총장선거, 정당의 당내경선 등 각종 위탁선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개발·재건축조합 임원선거와 아파트 등 동대표 선거지원까지 그 업무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독립된 헌법기관의 지위는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여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적극적 단속과 예방․홍보활동을 통해 금품․향응제공, 관권선거시비 등으로 얼룩진 선거문화를 짧은 기간에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제4회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가 29.2%(1,779건)나 감소하였고,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기부행위 상시제한 제도를 알고 있는 국민이 83%에 달해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에만 머물지 않고 민주시민의식의 확산을 위해 토론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도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장차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선거의 중요성을 몸소 익힐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수요에 맞는 제도와 기구에 관한 연구 노력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세계적인 수준의 민주주의를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바르고 깨끗한 선거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우리위원회의 노력은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국민명예협회가 실시한 ‘주요 직위에 대한 명예인식도 조사’에서는 중앙선관위위원장이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선관위는 헌법기관 중에서 청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편, 세계적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산하 연구기관(EIU)이 조사·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10”에서 우리나라는 2년 전에 비해 8계단 상승하여 일본(세계 22위)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1위(세계 20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아울러 2회 연속으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선거의 공정성이나 제도가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으면서 2008년 아시아선거관리기관협의회(AAEA) 부회장국으로 선출되어 2010년에 우리나라에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외국 선거관리기관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한 교류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선거관계자가 우리의 선거제도와 관리기법을 배우기 위하여 방문이 급증하는 등 국제 교류․협력의 양과 질을 확대하고 후발 민주국가에 한국의 정당·선거제도 등을 널리 수출하여 국격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자유롭고 공정한 선진 민주선거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는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국민이 바라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을 가져오는 기반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해 국민의 삶은 풍족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권행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홍보와 민주시민의식 확산이 절실합니다. 또한 정당의 정책경쟁을 촉진하고 선거의 공정과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제를 선진화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진 민주선거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외선거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관리하여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 통일을 대비한 선거제도와 관리방안도 함께 연구할 것입니다.
정치문화와 민주주의 발전의 선도자로서 역할을 다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우리위원회는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창설 후 지천명(知天命)을 앞둔 선거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좋은 정치를 만드는 선관위, 국민과 함께하는 선관위, 미래를 열어가는 선관위로 거듭나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통하여 그 뜻을 높이 받드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