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택환 시의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즉각 철회 주장
- 21일, 시정질문..뉴타운지역에 전수조사 실시하여 50%미만 찬성지역은 해제
2011. 6. 23.(목)
▲22일, 인택환 시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인택환 의원(민주, 동대문4)은 제 2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반대투표 운동은 내부 경선용 대권지지율 상승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또 "무상급식이 나라가 망하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면 오세훈 시장의 부자아이들에게 무상으로 보안관 세워주고 학용품 사주는 3무 학교정책은 망국적 포퓰리즘이 아니란 말인가"라면서 "사회갈등과 200억 가까이 혈세가 낭비되는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주민들을 위하여 뉴타운 구역에 대한 사업성 및 주민 예상분담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50%이상 반대하는 곳은 과감히 해제해주고 하겠다는 의사가 강한 곳은 제대로 지원해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정비사업이 성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택환 의원은 "공공관리제의 취지와 목적은 대단히 좋지만 아직 어설프고 서투른 제도이다 이제도로 인하여 자금융통이 거의 안되는것이 가장큰 문제라며,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사 선정하는 대신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 인가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리 유착문제는 업자선정 경쟁 입찰제도와 클린업시스템을 보강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취재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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