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투표는 “나쁜투표 대 착한투표?”(대자보)

서울시 주민투표는 “나쁜투표 대 착한투표?”(대자보)

24일 오전6시~오후8시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중 기표하면 돼

이백수

▲ 오는 24일 치러지게 될 주민투표 장소인 동대문구의 한 초등학교에 투표장소임을 알리는 펼침막과 투표안 모형이 게시돼 있다. © 이백수 오는 24일 치러지게 되는 무상급식 지원범위 대한 서울시민 주민투표는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안을 놓고 투표하게 된다. '단계적 무상급식'안은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이며, '전면적 무상급식'안은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으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곳에 기표하면 된다. 이번 주민투표의 투표권자는 재외국민 3만1천822명과 외국인 2만640명을 포함한 838만7천281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투표율 33.3% 이상)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주민투표 안건이 통과되며, 주민투표에 나선 유권자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아예 개표를 하지 않는다.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투표수가 같으면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적 무상급식'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한다. 따라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성립되려면 투표권자의 3분의 1인 279만5천761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 한다. 이번 주민투표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19세 이상으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등도 투표권을 갖는다. 투표권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185만1천5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174만7천309명), 50대(155만7천780명), 20대(155만1천778명), 60대 이상(153만9천712명), 19세(13만9천173명) 등의 순이었다. ▲ 24일 치러지게 될 서울시민 주민투표의 기표방법 등에 대한 안내문 © 서울시선관위 한편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 참가운동과 투표거부운동 진영이 지지층 확보를 위한 물량공세를 펼치며 총력전에 돌입했다. 단계적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복지포퓰리즘추방운동본부(투표참가운동)는 "주민투표는 지방자치제의 근간이며 법원도 얼마전 투표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했는데 계속 불참운동을 하는 것은 주민 자치권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것"이라며 야당과 반대 측 시민단체를 비판하고 있다. 반면에 투표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투표거부운동)도 운동 참여 계층을 넓히며 총력전을 펼치며, “반대표를 던지는 것도 투표를 거부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시민들이 있어 홍보물과 플래카드를 새로 만들었다”며 나쁜투표 거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서 정당에 따라 입장도 확연히 다르다. 한나라당은 투표참여는 국민의 기본 권리이며 의무라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은 이번 주민투표를 나쁜투표라며 투표참여 거부운동을 펼치고 있다. 하여간 이번 24일 실시될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는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여야 정당의 개입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찌됐든 우리의 민주주의 방식은 투표로 의사결정과 절차를 마무리하게 돼 있다. 지난 수 년 동안 지적돼온 보궐선거 등에 있어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문제가 대두돼 왔음에도 이번 주민투표 거부 및 불참만 강조된다면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선거와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또 일선에서는 이번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은 모두 특정 정당 당원이라며 중립적 성향 유권자까지 투표장에 가지 못하게 하는 엄포성(?) 선전도 하고 있다는 말도 들려온다. 거기다 이번 주민투표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서울시선관위조차 투표참여, 투표거부 사이에서 어정쩡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투표일 등 기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안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기사입력: 2011/08/20 [05:46] 최종편집: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