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강정책 `국민과의 약속' 비대위 의결..13일 전국위서 확정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정치 대신 복지와 민생 등을 강조한 새 정강정책에 대해 "정강정책 개정안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우리 당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우리 한나라당에 매우 중요한 날이다. 우리 당이 추구하는 기본가치와 방향인 정강정책을 전면 개정하는 안이 보고될 예정인데 오늘이야말로 당의 실질적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이 앞으로 국민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번 정강정책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의 나아갈 길이 국민행복에 있음을 명확히 했고, 아울러 보다 공정한 사회와 시장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도 잘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새 정강정책을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정한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약속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약속 자체가 아니라 약속의 실천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우리가 이 새로운 정강정책을 반드시 실천할 것이고 우리 당의 존재 이유가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비공개 발언에서 "이제 변화된 한나라당에서는 정강정책이 그냥 선언적이고 당헌ㆍ당규에만 명시된 것으로 비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나라당의 모든 정책을 이 국민과의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실현해 나갈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이 한나라당의 핵심 가치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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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1/30 12:00 송고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황철환 기자 = 한나라당이 4ㆍ11총선을 앞두고 6년만에 개정한 정강ㆍ정책에는 정치적으로 중도를 지향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담겼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책 총론' 성격을 띤 새 정강정책을 통해 현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음은 새 정강ㆍ정책의 주요 내용.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국가(1조)= 평생맞춤형 복지를 한국형 복지모형으로 설정한다.
국민 누구나 생애주기별 기본적 욕구와 개인별 특수한 욕구에 부합하하는 사회보장의 혜택을 갖는다. 국가는 사회보험 보장성 확대, 공적부조 강화, 사회서비스 확충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할 책임을 진다.
정부부처간 `복지 칸막이'를 없애고, 복지가 국민에게 필요한만큼 반드시 전달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ㆍ다문화가정ㆍ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고용서비스 체제를 구축한다.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복지-일자리-교육정착의 연계를 강화해 기회의 사다리를 확충한다.
▲일자리 걱정없는 나라(2조) =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한다.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설정한다. 노동시장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근로시간의 적정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전문 직업인의 애로를 해소해 고용률을 제고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만든다.
청년일자리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노인 일자리를 적극 창조한다.
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유무형의 차별을 시정하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속 확대함과 동시에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공정한 시장경제(3조) = 시장경제의 효율 극대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
경제세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
각 경제주체에게 주어진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각 주체는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한다.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을 지속 확대한다. 벤처ㆍ중소기업에 대해 금융ㆍ인력ㆍ기술ㆍ조세 등의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한다. 건전한 실패자의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재기의 기회를 적극 지원한다.
▲기회균등의 창조형 미래교육(4조) =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 공정한 출발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 누구나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영유아 보육ㆍ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고교 교육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창의ㆍ인성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잠재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인정받는 교육제도를 정착시킨다.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진로교육을 내실화해 학생 스스로 생애진로를 개발해 나갈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의 인성교육을 확대한다.
평생학습을 위해 성인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과 교육이 병행하는 여건을 조성하며, 교육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다양함을 존중하는 소통과 배려의 사회문화(5조)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부양 비용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한다. 보육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기피 추세에 적극 대응한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보장을 위해 공공부문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이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여성과 남성이 공존 공영하는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한다. 자녀양육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제도적ㆍ실질적 지원을 증대한다.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일상생활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며, 일터에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불이익 제거와 가정ㆍ일터와 학교의 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계속)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1/30 11:20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