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교육감선거 투표용지 서식, 네모→원형 추진"(뉴시스)

박인숙 "교육감선거 투표용지 서식, 네모→원형 추진"(뉴시스)

등록 일시 [2013-10-01 06:00:00]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게재 순서에 따른 투표 결과의 왜곡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 서식을 네모에서 원형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0년부터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자의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만 표시하고, 기호는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추첨을 통해 결정된 후보자 게재순위는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인식되면서 투표 결과를 왜곡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지난해 실시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인쇄된 이후 사퇴한 첫 번째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면서 무효 투표수가 전체 투표수의 14%에 달하는 폐해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투표용지의 서식에 후보자의 순위를 나타내지 않은 채 '위-아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투표용지를 원형으로 제시했다. 사실상 후보자에게 번호를 부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투표용지에서 방향성도 나타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직관적으로도 번호를 연상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박 의원은 "현행 투표용지 서식에 따른 후보자 게재순위는 정당이 후보자를 내는 다른 선거와 같이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인식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의 투표용지 서식에서 게재 순위의 개념을 없애면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lg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