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박근혜 정부 금융개혁 핵심과제 밀어붙이기는 촛불민심 역행

금융위, 박근혜 정부 금융개혁 핵심과제 밀어붙이기는 촛불민심 역행
- 채이배 의원, "우리·하나·국민·신한·농협·SC·씨티 등 7개 시중은행 일제히 성과연봉제 도입"

2016. 12. 13(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에서, 금융위가 박근혜 정부의 금융개혁 핵심과제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인 것은 ‘촛불민심’에 역주행하는 부적절한 것이라 강력히 비판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언론을 인용하며, 지난 12일 오전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 7개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열린 금융시장 점검회의 때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언급하며 연내 추진의지를 보인 것이 민간은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 대다수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이는 곧 박근혜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여 논란이 됐던 국정과제의 전면 재검토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성과연봉제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노동 개혁의 일환이자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고, 금융위가 이를 추진할 때마다 논란이 일었던 말 그대로 ‘박근혜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점에서 ‘박근혜표’ 정책은 당연히 재검토 대상이며, 추진되더라도 여·야·정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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