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의원들,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 촉구

전국 광역의원들,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 촉구

- 2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개최하여 전국 광역의원의 하나 된 힘 보여, 지방분권 개헌 재추진 및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2018. 10. 23(화)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가 10월 2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자치입법권 확대, 인사청문 제도 도입,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 지방의회법안 제정, 운영위원장협의회 입장’ 등 8개 주제에 대하여 각 시도의회에서 발표를 하였고,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김생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에서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전현희 국회의원이 발의 한 ‘지방의회법안 제정’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김생환 부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법 추진배경, 추진과정, 구성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정부의 지방분권 계획안에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동등하고 원만하게 견제함으로써 지방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민주주의의 구성 원리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의회 없이 민주주의가 가능한지, 지방에는 의회가 필요 없는 것인지” 반문하였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정립과 독립성, 자율성 확보는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하였다.

<김생환 부의장 결의대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해 주제발표, 서윤기 운영위원장과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 전현희 윤일규 국회의원 및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가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인 김정태 의원은 “정부는 지방분권안들을 마련하면서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패싱하였지만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 성사의 성과를 얻어냈다”며, “지금이 지방분권의 결실을 맺을 적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전국의 광역의원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낸 오늘의 결의대회가 지방분권 실현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광역의회의 맏형으로서 가장 많은 인원인 180여 명의 서울특별시의원 및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윤기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과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결의대회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구을), 윤일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 및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결의대회 배경 및 취지, 그리고 광역의원 성명서 발표를 하였다.

 

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종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양시만안구), 전현희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시갑), 윤일규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전북전주시갑),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박명재 국회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을 비롯한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이 내빈으로 참석하여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촉구하는 전국 광역의원의 요청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화답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