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비방·허위사실 확산 차단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중앙선관위, 비방·허위사실 확산 차단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6개 부처와 선거사무의 공정성·정확성 강화 위해 업무협의도 진행

 

2020. 2. 12.(수)

▲비방·허위사실 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 모습(사진/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방·허위사실 확산 차단을 위해 유관기관 및 플랫폼 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중앙선관위는 2월 11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8개 기관·단체 및 5개 플랫폼 업체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비방·허위사실 대응을 위한 사안별·단계별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한 기관 및 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기자협회, (플랫폼업체)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트위터, 페이스북코리아 등이다.

 

회의에 참여한 기관들은 사이버 상 선거운동의 확대와 디지털플랫폼의 활용 증가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비방·허위사실공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며 선거운동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사전 예방활동, 신고·제보의 활성화, 신속한 조치 및 자정 노력 등 유관기관·단체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주요 협조 사항으로는 ▲ 비방·허위사실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 언론의 팩트체킹 등 자율규제 및 비방·허위사실공표 게시·유포자에 대한 정보 공유 ▲ 위법게시물 삭제요청, 통신자료 제출요구 시 신속한 조치 및 회신(포털사이트 및 SNS사), ▲ 비방·허위사실공표 관련 고발·수사의뢰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선거사범 엄중 조치(대검찰청, 경찰청) 등이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방·허위사실 특별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한 다각적인 모니터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특히 선거기간 중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사안 발생 시 이를 신속·정확하게 검토·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중앙선관위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선거사무의 정확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의회도 개최하였다.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준비상황 점검과 유관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 (사전)투·개표사무 인력 및 시설·장소 등 지원, ▲ 부처 시설 및 각종 계기 등을 활용한 대국민 투표참여 홍보 및 선거정보 안내, ▲ 선거중립의무 준수 및 공무원 등 선거관여행위 방지 대책 수립·시행, ▲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사건의 철저한 수사 및 처리 등을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하였다.

 

이 외에도 18세 유권자 대상 선거정보 안내 및 거주불명등록자의 투표참여 제고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되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등의 원활한 협조가 절실하다며, 선거가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적 행사인 만큼 선거사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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