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남산 고도제한에 광폭행보

중구, 남산 고도제한에 광폭행보

- 주민 공론화 바탕으로 고도제한 완화 의견 수렴 집중..구 용역, 협의체 구성, 설문조사, 동별 공론장 등 숨 가쁜 움직임..민 인식조사 결과에선 전면 해제보다 합리적 완화가 타당

 

2023. 5. 11.(목)

 

서울시가 올 상반기 중 남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구(구청장 김길성)도 이번 완화 방안에 구와 주민 의견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해 광폭 행보를 걷고 있다.

 

중구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시작으로 주민협의체 구성, 동별 공론장 및 주민 100인 공론장, 주민 인식조사, 전문가 대토론회, 각종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의견을 모아 왔다.

 

아울러 지난 4일, 김길성 중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으면서 완화에 대한 주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30년 주민 숙원이 처음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는 만큼, 중구는 무엇보다 '주민 공론화'를 기반으로 누구나 공감할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총력을 쏟고 있다.

 

먼저 중구는 지난 3월 관내 남산 고도지구가 분포된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주민을 대상으로 '남산 고도제한 완화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

 

첫 정기회의에서는 고도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중구의 연구 용역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주민 공론장 첫 시도였던 4월 2차 정기회의에서는 전문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해 원탁토론 방식으로 협의체 회원들의 불만과 생각을 자유롭게 도출했다.

 

중는 주민 의견을 좀 더 세밀히 듣기 위해 동별 공론장을 세 차례 진행하기도 했다. 중구는 이 같은 공론장 운영을 통해 192건의 주민 의견을 받았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고도제한 폐지'처럼 과감한 조치를 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으나 주민 대부분은 남산 경관 보존도 중요한 만큼 각각 지형에 맞는 합리적인 완화가 현실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또한 다수의 권리(남산 조망권)를 위해 소수의 재산권 침해가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남산 주변 낡은 주거환경과 열악한 기반 시설에 대한 개선 없이는 젊은 세대 유입을 기대할 수 없으며 도심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는 우려 역시 상당수를 차지했다.

 

중구는 여론조사 전문업체와 함께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 남산 고도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와 거주민을 대상으로 '남산 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추진을 위한 주민인식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문항은 20개로 ▲주거환경 만족도 ▲남산 고도지구에 관한 기본 인식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정도 ▲합리적 완화 범위 ▲완화 시 주거 정비 의향 ▲고도제한 유지 시 필요한 공공지원 등을 물었다.

 

핵심 질문인 남산 고도제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 53.8%가 '현재보다 완화'에 힘을 실어 '고도제한 전면 해제'를 택한 33.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어 고도제한 완화 정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1~7층 완화에 50.4% ▲전면 해제에 27.6% ▲7층 이상 완화에 21.1%로 응답율이 분포됐다.

 

중구가 작년 하반기부터 각종 정비사업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격 시작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찾아가는 주민 아카데미'는 말 그대로 '히트 상품'이었다. 매회 주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은 물론,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들어왔다.

 

남산 고도지구는 서울시가 남산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지금의 모습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전체 면적은 242만㎡로 111만㎡가 중구에 속한다. 높이 제한은 12m에서 20m까지 구역별로 다르다.

 

문제는 남산 주변의 심각한 노후화다. 주변보다 턱없이 낮게 설정된 건축물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까지 가로막았다. 그러다 보니 고도지구 내 건물들은 대부분 준공된 지 20년이 넘었고(89%), 30년이 지난 건물도 60%에 달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30년간 중구 발목을 잡으며 꿈쩍하지 않을 것 같던 남산 고도제한의 빗장이 곧 풀리려 한다"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고도제한 완화 방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