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1·29 주택공급안은 대국민 사기극”…강력 비판

이종배 서울시의원, “1·29 주택공급안은 대국민 사기극”…강력 비판

- “실패한 정책 재탕, 주민 의견 없는 일방적 발표”

- “동대문구 미래 경쟁력 훼손,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해법”

 

2026. 2. 2.(월)

 

이종배 서울시의원(비례,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두고 “이미 실패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시장 안정은커녕 혼란과 갈등만 키우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부지가 포함된 공급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정부의 행정 독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 과거 주민 반발로 좌초된 부지를 다시 포함한 점을 문제 삼으며 “입주까지 10~20년이 걸릴 공급을 두고 시장 안정 효과를 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질책했다.

 

또한 홍릉 일대는 바이오·의료·R&D 벨트의 핵심축임에도 정부가 지역 전략을 무시하고 단순 주택 공급지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은 민간 정비사업인데, 정부는 규제 완화 없이 공공 주도 개발만 반복하고 있다”며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은 종이 위 숫자에 불과한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동대문구를 또다시 실험대 삼지 말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재탕 공급이 아니라 과감한 규제 혁파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