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먹는 ‘동사무소 명칭 변경’…예산만 100억(경향신문)

돈만 먹는 ‘동사무소 명칭 변경’…예산만 100억

동사무소 명칭을 ‘자치센터’로 바꾸는 것을 놓고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지침’을 통해 이달 말까지 전국 145개 시·구 2166개 동의 현판 교체작업을 마치도록 했다. 현판 교체 시한이 다가오면서 공무원들과 주민들은 “그게 그렇게 꼭 필요한 일이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예산낭비 논란=동사무소 명칭 변경에는 각 사무소당 200만원, 전체적으로는 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절반은 지자체 부담이다. 행자부는 이번 지침을 내리면서 비용 ‘170만원’도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전체 지원예산 규모는 4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동판’으로 현판을 붙일 경우 비용이 100만~120만원이 들고, 안내간판·도로표지판 등을 바꾸는 데도 비슷한 액수가 추가돼 전체 비용은 동사무소당 200만원을 훨씬 넘게 될 것이란 계산이다.

경기도는 392곳 동사무소 현판을 바꾸는 데 7억8000여만원, 부산시는 218곳에 5억원, 인천시는 123개 동에 2억여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전시 한 구청 관계자는 “20여개 동 현판을 바꾸는 데 최소한 3500만원이 넘게 드는데 너무 큰 부담”이라면서 “이런 일을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졸속 추진에 따른 갖가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행자부는 아직 예산지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달 말까지 현판 교체를 끝내라고 다그치고 있다. 광주 서구 관계자는 “정부 예산지원도, 구청 예산편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황당하다”면서 “예산이 없어 일단 기존 현판에서 ‘동사무소’를 지우고 ‘자치센터’ 4자만 새로 파서 그자리에 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사무소마다 이미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센터’ 간판을 떼내고 ‘자치사랑방’ 등으로 이름을 바꿔 달아야 하는 부담도 안아야 한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동 통폐합’ 이후 또 다시 현판을 바꿔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기능변화는 없어=문제는 동사무소의 기능 변화는 거의 없고 이름만 바뀐다는 점이다. 동사무소의 장(長)도 동장 그대로 불린다. 동사무소 명칭은 52년 전부터 써왔다. 현재 동사무소 안에는 취미교실격인 주민자치센터가 있다. 충주시 한 동사무소 관계자는 “동장이라는 명칭도 그대로고, 직원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간판만 바꾸면 뭐하냐”며 “주민들에게는 혼란을, 지자체에는 예산 부담만 안기고 있다”고 불평했다.

제주시 주민 강모씨(45)는 “친숙한 동사무소 이름을 과거 청산이나 하듯 팽개치는 것 같아 씁쓸하다”면서 “이런 게 이벤트 행정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글문화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젠 동사무소까지 외래어가 섞인 것으로 바꾸느냐”며 “우리말을 파괴하는 풍조를 정부가 나서서 장려하는 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동사무소가 복지·문화·생활체육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라며 ‘주민맞춤형 서비스 기관’ 변신의 당위성을 들고 있다.

〈배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