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교수 임용 사흘전 동국대 땅 용도변경 승인(경향닷컴)

신정아 교수 임용 사흘전 동국대 땅 용도변경 승인 - 교육부, 일산 6개 필지 교육용서 수익용 전환 - 변씨 ‘개입’ 가능성…김진표 前장관 “나와 무관” 신정아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 사흘 전인 2005년 8월 말 동국대 소유 경기도 일산 땅 1만1448㎡를 교육부가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변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홍기삼 전 총장에게 신씨의 교수 임용을 부탁했으며, 당시 교육부장관이 변전실장과 알고 지낸 김진표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의장인 점 등으로 미뤄 용도변경에 변전실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이 14일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5년 8월29일 동국대 소유의 경기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812－2번지 등 6개필지 땅의 용도를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후 불과 3일 만에 신씨는 동국대 교수로 임용됐다. 현재 이 부지 인근 땅값은 평당 500만원에서 최고 1300만원에 달한다. 용도 변경 이전 땅값은 50만~100만원대였다. 용도변경으로 동국대는 최소 150억원, 최대 400억여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평가다. 동국대 법인사무처 김지형 사업부장은 “적법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요청,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땅 앞에 큰 도로가 가로지르고 있어 교육용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용도변경해 줬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에 대해 “변전실장을 알고 지내는 사이이긴 하지만 용도변경 문제로 전화를 받은 적 없다”며 “재단 땅의 용도 변경은 해당 부서의 전결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국대의 국고보조금은 2005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국대의 2004년 국고보조금 규모는 28억7558만원이었으나 2005년 166억1216만원, 2006년 191억3421만원이었다. 검찰은 이날 동국대 예산 관계자들을 소환, 정부의 국고보조금 증가 및 부동산 용도변경 과정에 변전실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또 미술계의 오랜 숙원인 ‘미술은행제도’가 변전실장이 예산처 장관이 되던 해에 시행된 점에 주목, 시행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거액의 빚을 진 신씨가 주식에 2억여원을 투자해 현재는 5억8000여만원까지 불린 사실을 확인, 자금원과 사용처를 캐고 있다. 〈조현철·김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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