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시민단체 반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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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시민단체 반발(전국종합2보)

(서울.수원.인천=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권고시한인 31일까지 전국의 각급 의회가 많게는 130%가 넘는 의정비를 올렸거나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일부 지방의회가 행정자치부의 인상 권고시한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은 인상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맞서 지역사회의 시민.사회 단체들과 관련 지자체 공무원 노동조직은 `삭감투쟁'에 나설 방침이어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11월1일 각급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실태를 공개하고 인상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지방의회에 대해선 제소 등 법적 조치와 재정적 불이익, 관계자 책임여부 검토 등 제재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합뉴스가 전국 취재망을 동원해 전국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역의회의 경우 전북도가 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올해 4천63만원에서 내년 4천920만원으로 21%를 올려 전국 최고인상률을 기록했으며, 이어 전남도 4천748만원(20%), 울산시 5천378만원(19%)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서울시(6천804만원)와 대구시(5천40만원)는 의정비를 동결했다.

   광역의회 의원들의 연간 의정비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시 6천76만원(7.8% 인상), 인천시 5천951만원(17% 인상) 등이었다. 반면 광주시 4천292만원(2% 인상)으로 가장 적었으며, 이어 충남 4천475만원(1% 인상)의 순이었다.

   기초의회 가운데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 옹진군으로 2천304만원에서 5천328만원으로 131%나 올렸고, 이어 강원 화천군 103%(4천800만원), 충북 괴산군 100%(4천240만원), 전북 무주군 98%(4천200만원), 강원 평창군 93%(5천만원) 등이었다. 부산진구(3천600만원), 경남 고성군(2천532만원), 대구 남구(2천829만원), 경기 용인시(3천180만원) 등은 동결했다.

   기초의회 가운데 광진구(5천800만원), 종로구(5천700만원) 등 서울지역 자치구의원들의 의정비가 다른 시도의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비에 비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전남 고흥군 2천483만원(5% 인상), 경북 예천군 2천509만원(6% 인상), 전남 장흥군 2천520만원(동결), 경남 고성군 2천532만원(동결), 대구 남구 2천829만원(동결) 등의 의정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서울의 경우 송파구는 올해(3천720만원)보다 63% 인상된 6천76만원으로 올리려다 주민들의 반발로 53%가 오른 5천700만원으로 결정됐고, 강남구도 올해(2천720만원)보다 124% 오른 6천10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가 비판여론에 밀려 56% 인상한 4천236만원으로 조정됐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현재 도내 32개 지방의회 가운데 18개 의회가 평균 31.7% 정도 의정비를 올렸다. 또 경기도내 의정비 최고액을 받는 성남시의회는 주민들의 동결 여론을 외면한 채 올해(3천799만원)보다 25.7% 오른 4천777만원으로 확정했다. 충남도의회는 올해 4천410만원에서 2.5% 인상한 4천475만원, 경남도의회는 4천246만원에서 15.9%가 올라간 4천92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합리적 기준도 없이 무원칙하게 진행되는 지방의원들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다"면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삭감 투쟁 등 대응방안을 밝히기로 했다.

   또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정규직이 취업인구의 60%에 달하는 등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회기 때만 얼굴을 비치며 투잡(Two Job)에 열중하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반발하면서 `의정비 인하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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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31 17: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