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동영상이 나오지 않는 분은 재생버튼(▶)을 활용하세요 [앵커멘트] 전국의 광역 시.도와 일선 시.군이 내일중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경기도에서도 대부분 두 자리수 인상률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학무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경기도의원들의 의정비는 연간 5천4백20만원. 내년에는 서울과 비슷한 수준인 6천8백만원대까지 인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의정비 인상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여주군이 올해보다 73% 가량 대폭 올리기로 잠정결정하는 등 대부분 두 자리수 인상률 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의정활동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젊은 의원이 늘어나면서 생계를 위해서도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박천복, 경기도의원] "절반 정도는 의정활동에 들어가고 젊은 의원들은 아이들 교육비 등 생활비가 많이 소요되고..." 한편에서는 지자체의 부단체장급 예우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계획에 대해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까지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금인상율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과도한 인상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녹취:송영주, 경기도의원] "자질향상이 우선돼야 하고 의정비 인상이 우선돼서는 안된다는 것..." 도의회와 지자체장이 추천한 인사가 의정비 인상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녹취:최석현, 경기도청 노조위원장] "시민단체와 시민이 참여해야 하고 행자부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게다가 지방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아 의정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정비 인상률 결정은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