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연합뉴스)

지방(첫 낙마 3선 단체장 신중대 안양시장)    첫 낙마 3선 단체장 신중대 안양시장 (안양=연합뉴스) 박기성 기자 = 신중대 경기도 안양시장은 25일 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민선 4기 들어 중도 하차한 첫 3선 자치단체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신 시장은 1999년 3월 민선 2기 보궐선거에서 안양시장으로 첫 당선된 이후 내리 2차례 더 당선되며 정치인으로서 상승가도를 달렸으나 이번 판결로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타를 입었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지자체장은 신 시장 외에도 김용서 수원시장, 이대엽 성남시장, 노재영 군포시장, 조억동 광주시장 등 모두 11명에 이른다.    이들 중 한택수 전 양평군수, 양재수 전 가평군수, 최용수 전 동두천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 사이 당선무효형으로 물러나거나 뇌물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자진사퇴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단체장들은 대부분 항소심을 거치는 동안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감형받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신 시장도 상고심에서 '혹시' 하는 기대감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1, 2심에서 역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600만원 벌금형 판결을 받은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이례적으로 공개변론 결정을 내리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것이다.    김 지사 사건이 몰고 온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논란이 신 시장 사건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은 그러나 상고 기각 판결로 무너졌다.    신 시장은 이날 오후 내내 초조감 속에 자리를 비웠고 상고 기각 판결이 전해지자 즉각 퇴임인사문을 발표했다.    신 시장은 글로 대신한 인사를 통해 "앞만 보고 달려 온 32년의 공직을 마감하게 됐다"고 회한을 표한 뒤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했다.    안양시는 경기지역에서 유일한 3선 단체장으로 약 9년간 시의 수장을 맡아 온 신 시장에 대한 예우로 이날 시청 강당에서 퇴임식을 급히 마련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낸 회견문을 통해 "공무원을 인사상 줄세우기 시키며 선거에 개입토록 한 정치단체장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jeansa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jeansap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7-10-25 17:29 송고]

간고등어 돌린 강서구청장 부인 유죄…당선무효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작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간고등어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강서구청장 부인 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남편인 김도현 서울 강서구청장은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조항이 적용돼 이 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정씨는 지난해 1월 남편의 당선을 돕기 위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선거구민 4명에게 간고등어 한 손씩(합계 5만2천원 상당)을 제공하고, 구청장 비서실장에게 부탁해 선거구민 5명에게 간고등어 한 손씩(합계 6만5천원 상당)을 제공하도록 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ㆍ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prayerahn@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7-10-26 14:47 송고]

 

선거법 위반 서인봉 광주시의원 당선무효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서인봉 광주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2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인봉 광주시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이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서 의원은 서채원.이상동 전 의원에 이어 5대 광주시 의원 가운데 3번째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서 의원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서 의원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원봉사자 5명에게 2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sangwon700@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7-10-26 15:34 송고]

 

<부안군, 군수 낙마 소식에도 '차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병학 (49.민주당)부안군수가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전북 정읍시 수성동 전주지법 정읍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군수는 "도당 관계자에게 건넨 1천만원은 특별당비"라고 주장했다./최영수/지방/사회/ 2006.7.28 (정읍=연합뉴스) kan@yna.co.kr <저작권자 ⓒ 2006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민들 "예상했던 일"..담담한 반응 (부안=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26일 이병학 전북 부안군수(49.민주당)에 대한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 소식이 전해졌으나 군민과 공무원들은 대체로 "예상했던 대로"라며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이 군수는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조항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했다.    아침부터 판결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관심을 보이던 군청 공무원들은 '낙마 소식'이 알려지자 "당초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직원 이모(39)씨는 "대법원이 첫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다"면서도 "다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 아쉽다" 는 섭섭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 군수가 구속과 무죄 석방, 다시 유죄 등을 거치면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못해 군정 효율성과 연속성이 떨어졌다"며 "깨끗하고 능력있는 새 수장을 맞아 다시 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군민들 반응도 대체로 조용한 편이다.    작년 5.31선거에서 이 군수를 지지했던 김모(53)씨는 "기쁜 소식은 아니지만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며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시장 상인 이모(여.51)는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군수가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 지역 발전이 더뎠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    부안군은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열리는 재선거 때까지 종전처럼 유영렬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유 권한대행은 "군수 공백에도 불구하고 군정을 잘 수행한 직원들을 믿는다"며 "직원들과 합심해 더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당직자에게 1천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 4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으나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었다.    kan@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7-10-26 15:51 송고]

 

`군수 공석' 장성군 군수권한대행체제    (장성=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장성군이 김용우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체제에 들어갔다.    26일 장성군에 따르면 25일 유두석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재선거가 실시되는 12월까지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유두석 전 군수는 무소속 후보로 나와 당선되기 직전 당적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상대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고 "당적문제가 해결됐다"며 이를 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ㆍ2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용우 장성군수 권한대행은 25일 군 의회 방문을 시작으로 확대 간부회의와 직원 전체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장성군 관계자는 "600여 명의 공직자가 흔들림 없이 군정에 힘쓸 계획"이라며 "군수 공석으로 인한 행정 공백과 공직기강 해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7-10-26 17: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