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관련 김영조님 기사

선거부정감시단원 선발에 논란

시민단체의 건전한 육성 필요한 일

 

 

▲ 동대문바른선거시민모임의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출판기념회 모습 ⓒ 김영조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07년 동대문바른선거시민모임은 정말 바쁜 한해였다. 어쩌면 이런 선거가 이 시민모임의 존재 이유가 되는지 모른다. 12일 28일 낮 12시 서울 휘경동 한 뷔페식당에서는 동대문바른선거시민모임(회장 이백수)의 출판기념회가 있었다. 시민모임 회원과 정치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출판기념회는 먼저 이 백수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이 회장은 “교수신문에서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자기기인(自欺欺人)’을 뽑았다고 한다.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인다’는 뜻인데 자신도 믿지 않는 말이나 행동으로 남까지 속이는 사람, 또는 도덕 불감증 세태를 풍자하거나 경계하려고 많이 썼다는 것이다. 내년의 국회의원, 교육감선거는 이 말이 아닌 아름답고 희망을 품은 사자성어가 뽑히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이 말을 들은 참석자들은 정치인은 물론 바른선거시민모임 회원들도 귀담아들어야 할 말이라고들 말했다.

 

회장의 인사말이 있은 이후 시민모임은 지역사회 발전과 깨끗한 선거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홍사립 동대문구청장, 강태희 동대문구의회 의장, 전철수 동대문구의회 부의장에게 감사패를 주었으며, 이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축하케이크를 자르기도 했다.

 

 

                 

                ▲ 동대문바른선거시민모임이 펴낸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책 표지,

인사말을 하는 동대문바른선거시민모임 이백수 회장 ⓒ 김영조

 

동대문바른선거시민모임은 이번으로 4번째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회보를 만들었다. 작은 모임이 이렇게 꾸준한 출판을 하는 모습은 참 바람직하다는 평을 받았다. 더구나 책에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일정표”, “공직선거법(국회의원 선거)”, 동대문구를 지역구로 둔 지방자치 의원들의 “공약 사항 및 의정활동 추진 내역”을 담아 바른선거시민모임의 책으로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출판기념회가 끝난 뒤 정치인과 공무원이 돌아가자 회장과 회원 간에 갑론을박이 시작되었다. 선거 기간에 선거부정감시단원으로 뽑혀 활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 2에 바탕하여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과 선거부정을 감시할 선거부정감시단원을 뽑았었다. 선거부정감시단원은 활동기간에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는다. 따라서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지원하는 사람은 늘 많기 마련이다.

 

 

▲ 동대문바른선거시민모임 이백수 회장에게서 감사패를 받는 홍사립 동대문구청장 ⓒ 김영조

 

 

 

▲ 동대문바른선거시민모임 이백수 회장에게서 감사패를 받는 강태희 동대문구 의회 의장

ⓒ 김영조

 

▲ 동대문바른선거시민모임 이백수 회장에게서 감사패를 받는 전철수 동대문구 의회 부의장

ⓒ 김영조

 

 

선거부정감시단원에 대한 규정은 정당의 당원인 사람, 공무원,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임직원 등만을 빼고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런데 예전엔 선거부정감시단원을 뽑을 때 바른선거시민모임에 우선권을 주었었다. 그 까닭은 선거감시야말로 어느 정도의 경험이나 지식이 없으면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엔 전체의 30%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푸대접받고 있기에 이들 사이에 갈등과 불만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정부가 하는 일에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정부는 관련 시민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한다. 더더구나 선거감시처럼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물론 바른선거시민모임 회원들은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바란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때는 섭섭할 수밖에 없으며, 뽑힌 회원과 뽑히지 못한 회원 사이에는 뭔가 묘한 시샘이 생긴다. 이로 말미암은 갈등이 이날 모임 직후 열띤 토론으로 이어진 것이다.

 

 

▲ 동대문바른선거시민모임 출판기념회가 끝난 뒤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 김영조

 

여기서 한 가지 또 짚어야 할 대목은 전국의 바른선거시민모임이 지자체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활동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금을 지원해 준 지자체나 선출직 의원들은 이 시민모임이 감시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바른선거시민모임은 지자체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선 자금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선거부정감시단원 선발에 시민모임 회원도 갈수록 적게 선발하고 있으니 바른선거시민모임은 회원 늘이기가 녹록하지 않게 되고 또 불만이 생긴다.

 

만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 없이 모든 일을 다 할 자신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각종 선거가 늘어가는 추세인 이쯤에서 선거관리위원회도 폭넓은 판단으로 이들의 불만을 되새겨보아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