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접참여제도 주민소환제란? 5월 25일부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기간 제한이 있어 실제 주민소환청구가 가능한 것은 7월부터이지만, 가장 강력한 주민직접참여제도인 주민소환제 시행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고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도 많은 듯하여 간략히 ..

◉대통령령 제20065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안이유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58호, 2006. 5. 24. 공포, 2007. 5. 25. 시행)됨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방법 및 기간, 청구인서명부 작성․열람 등의 ..

주민소환제, 25일부터 본격 시행 시장.의원, 7월 1일부터 적용받아 선출직 공직자 압박카드로 이용될 듯 "활발한 시민단체 없어 소환대상자 없을 듯"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이나 외유성 해외여행으로 예산을 낭비, 이권에 개입해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무유기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위법,부당한 ..

'주민소환법' 오늘 발효 [앵커멘트]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법'이 오늘부터 발효됐습니다. 최근 일부 자치단체장의 관광성 외유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소환법이 지방자치 발전의 순기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